야당과 대화 거부하는 與 대표
국회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해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정치실종 극복하고 새 정치해야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는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었다.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사변을 겪은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행로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조기 대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큰 혼란과 갈등은 있었지만 대선 이후 정상 궤도를 향한 여정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정치권을 보면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요즘 “정치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 행태를 보면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이내 체념하고 우울해진다”는 것. 최근 김대중(DJ)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과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만난 여야 대표는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악수도 하지 않았다. 경제·안보 등 국회가 챙길 일이 태산 같은데 정작 정치는 실종됐음을 극명하게 보여 줬다.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민주화의 기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모두 정당이라는 플랫폼이 있어 군부 독재와 싸워 민주화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었다. 엄혹했던 권위주의 시절에도 여야는 낮엔 치열하게 대립하다가도 밤엔 물밑 대화와 협상을 벌였다. 김대중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당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죽기 살기식 싸움의 연속이다.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며 만나기를 거부하던 졸렬하고 꽉 막힌 윤석열식 정치로 정권은 결국 파탄났다. 대화와 타협 없는 일방통행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목도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의도에서 비슷한 풍경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 같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피의자라며 만나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의 “사람하고만 악수하겠다”는 발언은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국립현충원에 가서 유일하게 참배했던 의회주의자 DJ의 뜻을 거스르고, 취임 후 제일 먼저 여야 대표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와도 정면 배치된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일방독주만 남는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는 뭔가.

정 대표는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여당 대표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3당 합당을 통한 거대 여당이 있었지만 선거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절대 권력’ 반지를 가진 여당 대표는 이제껏 없었다. 그런 이가 초강경 대야 투쟁의 선봉장이 된다면 강성 지지층은 열광할지 모르겠지만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집권당 대표의 처신으로 보긴 어렵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이다.

그가 야당 배제 입장을 공언한 이면에는 국민의힘이 권력 견제라는 야당 역할은 고사하고 계엄·탄핵 프레임에 갖혀 ‘혼수상태’인 탓도 있다. 민주당이 이번 주 처리할 예정인 방송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일방적 통과를 막기 위한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지 않고, 별 실효성도 없는 필리버스터로 맞섰다는 알리바이나 남기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쇄신과 비전의 목소리 대신 극우 유튜버가 탄핵 찬성 후보를 “배신자”로 공격하는 ‘자해’ 소동이나 벌이는 당에 무슨 기대를 하겠는가.

무대뽀 강성당원은 정당정치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여야 공히 극단적인 당원에 업혀 가면 당권은 쥘지 몰라도 중우정치에 빠질 수 있다. ‘개딸’로 불리는 강성당원을 의식한 정 대표의 행보를 놓고 당 안팎에서는 여야 간 극단적 대립·갈등을 조장해 당권을 넘어 차기 대권까지 바라보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는 ‘정치적 IMF 사태’나 다름없다. 여야가 힘을 모아 IMF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했듯이 정치 실종을 끝내야 한다. 민주당 원로들이 정 대표에게 “당원만 보는 정치는 안 된다”며 정치 복원을 주문한 것은 국민을 위한 큰 정치를 하라는 충고다. 민주 투사로 산전수전 다 겪은 민주당의 노장들도 걱정이 큰 모양이다.

최광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