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법·입법·행정부 3권의 상호 존중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조 대법원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며 국방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비상계엄 관련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의 불복 소송 중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17일 유 전 실장이 국방부 장

북한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으로 폭파한 데 따른 손해액 약 446억원을 한국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개인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춘근)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새 증거가 채택됐다. 오 시장이 1심에서 공직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녹취 파일이 항소심 판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16일 열린 오 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

D-16.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시간이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공식 출범한다.출범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두 기관은 수장의 부재, 전산망의 미비, 조직 직제와 정원 미확정 등으로 사실상 ‘개문발차’ 수준의 파행 출범이 불가피한 상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미주·아프리카 대법원장들이 모여 사법제도와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가 1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대법원은 16일부터 나흘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과 서초구 대법원 청사 등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의는 아·태 지역 대법원장들이 2년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미주·아프리카 대법원장들까지 서울에 모여 사법제도와 현안을 논의한다.대법원은 16일부터 나흘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과 서초구 대법원 청사 등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아·태 지역 대법원장들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사법 현안에 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언론에 밝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항고했다. 검찰의 불기소가 해당 발언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왜곡 유통되고 있어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