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 등의 현장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한다.성평등가족부는 12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현장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최고수위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다.고용노동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3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틀 동안 하청노조 총 453곳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하청노조 조합원 수는 9만 8480명으로 10만명에 육박했다.고용노동부는 12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10일과 11일 동안 이어진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전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첫날에만 8만여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교섭 요구를 받았다고 공고한 사업장은 5곳이었다. 정부는 ‘임금 인상’도 하청노조와 원청 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오후 8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상황이 격화되자 국내 중소기업이 운송차질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상황 관련 중소기업 애로현황’을 11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12시까지 조사한 내용으로 피해·애로 호소는 76건, 우려 표명은 50건이 접수됐다.구체적인 피해 상

전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하루 동안 하청 노동자 8만명이 원청 221곳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당일에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5곳에 불과했다.고용노동부는 11일 원청 사업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을 집계·발표했다. 전날 오후 8시 기준 하루 동안 221곳 원청을 대상으

노동계 ‘안전·임금 개선’ 등에 초점모비스 램프사업 매각 철회 촉구도택배기사, CJ대한통운 등 교섭 추진李대통령 “대화·타협 시발점 되길”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10일 노동계는 원청을 향한 교섭 요구를 잇달아 쏟아냈다. ‘을’들의 목소리는 주로 ‘임금 인상’과 ‘안전 관리’,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10일 노동계는 원청을 향한 교섭 요구를 잇달아 쏟아냈다. 을들의 목소리는 주로 ‘임금 인상’과 ‘안전 관리’, ‘경영상 결정 반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대립

값비싼 생리대 가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로 했다.성평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7~12월 생리대가 필요한 모두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비치해 생리대를 직접 지원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10일 시행을 계기로 정부가 원하청 관계를 악화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로 했다.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서 나아가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