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공백이 커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보의는 민간의료기관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고확률이 높은 위험 사업장을 정밀 선별했다.고용노동부는 13일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AI를 활용해 행정 혁신을 이룬 사례를 발표했다.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만든 산재 예측 AI 초기 모델이 사업장 300만곳의 산재·감독 이력 등을 학습해 사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했다고 전해진 서울 소재 신재생 에너지 기업 대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했다.노동부는 13일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합동 감독팀을 구성해 감독관 8명이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 대표는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가 600만곳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창업 비용은 평균 8300만원이었다.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3일 발표한 ‘2024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2023년 596만 1000곳에서 2024년 613만 4000곳으로 2.9% 늘었다.종사자 수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 등의 현장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한다.성평등가족부는 12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현장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최고수위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다.고용노동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3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틀 동안 하청노조 총 453곳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하청노조 조합원 수는 9만 8480명으로 10만명에 육박했다.고용노동부는 12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10일과 11일 동안 이어진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전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첫날에만 8만여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교섭 요구를 받았다고 공고한 사업장은 5곳이었다. 정부는 ‘임금 인상’도 하청노조와 원청 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오후 8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상황이 격화되자 국내 중소기업이 운송차질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상황 관련 중소기업 애로현황’을 11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12시까지 조사한 내용으로 피해·애로 호소는 76건, 우려 표명은 50건이 접수됐다.구체적인 피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