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심사에서 한의사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심사 과정에서 한의원·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배제한 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해당 지자체는 ‘일시적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17일 ‘원청 교섭’ 요구가 공공부문까지 확산하고 있다. 민간위탁 구조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 사용자’로 지목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돌봄공동교섭단은 이날 서울

“아들이 휠체어를 타서 등하굣길에 꼭 제 차를 이용해야 해요. 기름값이 뛴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죠.”뇌성마비가 있는 아들을 둔 김선정(51)씨는 지난주부터 버스를 타고 20분을 달려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차로 5분 남짓한 거리지만 중동 전쟁으로 요동치는 기름값을 한푼이라도 아끼기

고위 간부들은 고문 직함으로 영입수사 단계서 ‘불송치’ 통로로 활용 사법 절차 공정성 논란 재연 우려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사건의 무게중심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동하면서 변호사 업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엔 검찰의 기소·불기소가 사건의 분수령이었다면,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 2명이 사건 발생 약 7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공범으로 함께 붙잡혔던 1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구속영장도 기각돼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함께

복도 좁고 침대 밀집돼 대피 취약 법 개정 전 건물, 소방 규정 미적용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14%뿐 규정 소급 법안 발의… 3차례 좌절서울 도심의 ‘벌집 구조’ 캡슐형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투숙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서 숙박시설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은

‘이재명 조폭 연루설’ 날조 장영하도쯔양 협박·갈취 ‘구제역’도 제소 밝혀현재 헌재 인력으론 부족, 충원 필수‘법왜곡’ 조희대 서울 광수단 재배당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 가능성도재판소원이 시행되자마자 형사 사건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허위 사실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뒤 스크린골프 게임을 조작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등 마약으로 상대의 의식을 흐리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마약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뒤 스크린골프 게임을 조작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등 마약으로 상대의 의식을 흐리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마약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

중학교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구호를 외치며 거수경례를 하도록 한 관행이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 1월 한 사립 중학교 교내 행사에서 ‘경천(敬天, 하나님을 공경하자)’이라는 구호 제창과 함께 거수경례하도록 한 관행에 대해 학생들의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