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무단 사적 사용’ 등 논란으로 해임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이 해임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관장은 해임 상태를 유지한 채 본안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김 전 관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국방부는 24일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결과

해군참모총장에 김경률(56·중장) 해군작전사령관이 내정됐다.국방부는 23일 “해군작전사령관인 김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해당 직위에 보직한다”며 “오는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사 47기로 임관한 김 중장은 중령 시절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청해부대’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공업용수 공급사업이 허가 문제로 지연돼오다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으로 신속히 해결됐다.감사원은 23일 ‘이달의 우수 사전컨설팅’의 첫 사례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용수공급사업 사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가 불명확한 법령·유권해석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국가보훈부가 4·19혁명기념도서관 내 약국 임대 사업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수십억 대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보훈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사업에 대한 단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단체에 귀속돼야 할 수십억의 임대수익을 특정 개인이 취한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다소 부담을 덜어낸 가운데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는 분위기다.다카이치 총리는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란의

내란선전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해당 의혹 등으로 해임됐던 채 전 원장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열릴 소청심사에서 해임 처분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024년 12월 내란선전 혐의로

북한이 일본의 무기 수출 확대 추진에 대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은 20일 ‘팽창된 일본의 군수산업이 세계에 진출하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분명코 주변지역 나라들 사이에 심각한 군비경쟁을 산생시키고 지정학적 위기를 격화시키게 되어 있으며 나아가 세계정세를 더욱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사관학교 설립이 국정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의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국군의무사관학교’(가칭) 설립 검토에 나섰다. 기존 진행 중인 사관학교 통합 연구용역과 별도로 단과대격인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동하면서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1

아덴만서 이동 3~4일 후면 도착소말리아 앞바다 해적 취약 해역가자 전쟁 이후 피해 다시 증가세대체할 부대 없어 안보 비상 우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사태를 두고 한국을 포함한 총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만약 청해부대가 투입될 경우 기존 작전 해역인 아덴만의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