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0시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되면서 1987년 개헌 이후 40여년 간 유지돼온 사법 체계의 대변혁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대법원 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고,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해졌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는

스페인 ‘재판지연 피해’ 법원에 책임독일선 표현 자유 침해 판결 뒤집혀국내선 조세·노동권 관련 가능성재판소원이 12일 시행되면서 ‘1호 인용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 스페인, 대만의 선례를 보면 헌법상 표현·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인용된

헌법재판 전문 인증 변호사 11명뿐과거 수요 적다 보니 이젠 ‘귀한 몸’대형 로펌들은 벌써 전담팀 꾸려“해외선 인용 1~2%… 시장 대비 차원”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내 로펌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대형 로펌들은 헌법재판관·연구관 출신으로 태스크포스(T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의 1심 결심 절차가 김건희 특검팀의 준비 부족으로 미뤄졌다. 사전에 예정된 재판 일정이 검사 측의 준비 미흡을 사유로 연기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5일

지난달 28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소위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초유의 사법 시스템 변화가 한꺼번에 휘몰아치며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을 목전에 두게 됐다

임신 36주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행하고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가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산모도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4일 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한 국제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제기구의 성명 발표 등 반대 움직임이 실질적인 확전 차단으로 이어지진 못하면서 국제법 및 조약이 분쟁 해결 능력을 상실했다는 ‘무용론’도 제기된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이란 공습은 국제법상 자위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선제 공격인 데다,

조희대 이례적 제청 지연에 설 난무법조계 “접촉 시도해도 답 없다더라”靑 “구체적 이유 설명하기 어렵다”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을 하루 앞둔 2일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을 임명 제청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지 40일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상설 특검의 처분에 대해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답정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엄 검사는 상설 특검이 기소 방침을 밝힌 2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검사의 사적 복수를 위해 법리를 무시한 조작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