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의 1심 결심 절차가 김건희 특검팀의 준비 부족으로 미뤄졌다. 사전에 예정된 재판 일정이 검사 측의 준비 미흡을 사유로 연기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5일
지난달 28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소위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초유의 사법 시스템 변화가 한꺼번에 휘몰아치며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을 목전에 두게 됐다
임신 36주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행하고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가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산모도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4일 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한 국제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제기구의 성명 발표 등 반대 움직임이 실질적인 확전 차단으로 이어지진 못하면서 국제법 및 조약이 분쟁 해결 능력을 상실했다는 ‘무용론’도 제기된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이란 공습은 국제법상 자위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선제 공격인 데다,
조희대 이례적 제청 지연에 설 난무법조계 “접촉 시도해도 답 없다더라”靑 “구체적 이유 설명하기 어렵다”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을 하루 앞둔 2일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을 임명 제청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지 40일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상설 특검의 처분에 대해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답정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엄 검사는 상설 특검이 기소 방침을 밝힌 2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검사의 사적 복수를 위해 법리를 무시한 조작 기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도입·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 입법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행정처장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3일 천대엽 대법관의 후임으로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한지 42일 만이다.박 처장은 이날 언론에 공지한 입장문을 통
지난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내란 특검팀이 “노상원 수첩의 증거가치를 간과했고,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했다”면서 1심 판결의 요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내란 특검은 27일 6장 분량의 참고자료를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