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정사 없던 초유의 사태” 강조손봉기 반려·재제청 요구 시기 고심 대법원장 “‘법의 지배’ 가치 더 소중”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으로 논란이 된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 제청 건에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물러서지 않는 가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법원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할 경우 후속 방안을 두고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모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약 347만 4000원의 처분을 내렸다.김 부장판사가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으로부터 총 347만 4000여원 상당의 골프여행 항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판사) 임용 절차에서 모두 146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법조계 안팎의 의견 수렴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법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다.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임용 대상자 가운데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노 전 의원에게

최태원 SK그룹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처음으로 실체가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과 관련해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노 전

“제청권과 임명권은 우열 못 가려”“부적격자 걸러낼 법적 절차 있어”대법원장 단독 제청은 ‘유신 잔재’“외부 위원회 등 동의 의무화 필요”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대법관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상 명시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갈

김민기,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부인조희대 ‘재판 공정성’ 우려해 난색후보자 새로 추천하려 했지만 무산靑과 손봉기 제청 끝내 조율 안 돼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 두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배경에는 ‘김민기 고법판사’를 둘러싼 양측의 고집스러운 입장 차이가 있다. 이흥구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사법부와 청와대의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무리하게 고집한 여파로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 신뢰 추락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뜻이다.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