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사이의 국제투자분쟁(ISDS)사건에서 완전 승소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 3분쯤,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재판소원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1호 사건 경쟁도 벌어질 겁니다.”(헌법 전문 A변호사)“민사·형사·행정 사건 모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전문 B변호사)“지금 너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헌법재판관 출신 C변호사)“재판소원은 변호사나 판검사가 아닌 억울한 사람을 위한

헌재,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 운영심판 비용은 국가 부담…“일부 징수할수도”헌법재판소에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이 다음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사법 시스템의 큰 변화가 예상되면서 궁금증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재는 조만간 후속 절차를 확정한 뒤 공개할 방침이다.6일 법조계에

자녀들리 말리자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도박 빚을 진 뒤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 부부는 20

서울고검 인권침해TF, 지난해 9월부터 수사중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한 녹취록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가운데 서울고검 TF의 관련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2023년 3월 구치소로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IFRS17)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K-ICS)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한국경제법학회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한국경제법학회는 지난달 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6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1978년 창립된 한국경제법학회는 4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법

서울변회, 법적 분쟁 법률자문 지원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한국기자협회와 법률 및 언론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조순열 서울변회 회장은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과 만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률 전문가 단체와 언론인 단체가 상호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