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범행에 엄중한 처벌 필요”피해자 261명에 성 착취물 2000여개 달해텔레그램 등에서 활동한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기반 성범죄가 확산하는데 대해 재판부는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

1심은 징역 1년 2개월…형량 늘어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

김 여사, ‘바쉐론 시계 수수’ 대가성 부인“독한 약 장기간 복용…증언 거부하는 게 맞다”김건희 여사가 ‘매관매직’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을 거부한 가운데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으로 무게 더 엄중해져”정성호 법무장관 “억강부약·파사현정, 법 정신”조희대 대법원장은 24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제정부터 판단까지 모든 과정에서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법의 지배가

검찰 내 기획·공안통으로 분류되는 권내건(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사의를 표했다.권 부장검사는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게 돼 작별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수사관·실무관 등을 언급하며 “20여년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권 부장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25년 구형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24일 열린 윤 전 대통령,

피선거권 유지…“법원 판결 존중”지난 21대 대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건네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이렇게

특사경 뇌물 사건…“사법 통제 약화 예상”“보완수사·보완수사요구 불가능해 불기소”검찰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지휘권 문제와 검찰의 보완수사 및 보완수사요구 문제를 연달아 브리핑하고 나섰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를 발표하면서 제도적 미비점을 짚었다는 평가가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

다른 부장연구관의 성추행 의혹도 불거져헌법재판소가 스토킹 의혹을 받는 부장급 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1988년 헌재 창설 이래 성 비위와 관련한 징계는 처음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A 부장연구관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해 통보했다. 부장 보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