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7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속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본회의 상정 앞두고 ‘숨 고르기’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정부·여당·공정위 의견 모두 달라“강매·몰아주기 막기 위해 찬성”100만원 패키지 대가로 ‘제휴 약국’ 환자 안전·약품 유통 질서 흔들어“혁신 모델 막는 과잉 규제 반대”처방·조제 없는데 사전 제재 과해재고 여부 표시하면 구매 더 편리비대면 진료플랫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정부가 양육비 회수에 나섰다. 받아 낼 금액은 총 77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헤어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비대면 진료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두고 보건 의료계와 벤처 업계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찬반이 팽팽히 갈리며 국회는 잠시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국무조정실에 중재 요청까지 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이 남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여성은 꾸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남성의 전문직 선호 현상, 남성 노동자 비중이 큰 제조업·건설업 한파가 맞물려 성별 고용 지형에 균열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18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남성 고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이 남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여성은 꾸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남성의 전문직 선호 현상, 남성 노동자 비중이 큰 제조업·건설업 한파가 맞물려 성별 고용 지형에 균열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18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남성 고

노동 현장의 부당행위와 사건·사고를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공식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은 1953년

노동 현장의 부당행위와 사건·사고를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공식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은 1953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더 늘리되, 늘어나는 인원의 전부를 ‘지역의사제’에 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원만 늘리면 미용·성형 등 인기과로 쏠릴 수 있는 만큼, 증원분 100%를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쓰고 의료계 반발도 누그러뜨리겠다는 취지다. 최종 증원 규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더 늘리되, 늘어나는 인원의 전부를 ‘지역의사제’에 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원만 늘리면 미용·성형 등 인기과로 쏠릴 수 있는 만큼, 증원분 100%를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쓰고 의료계 반발도 누그러뜨리겠다는 취지다. 최종 증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