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 우수이행 광역시도] (2) 서울시

[선거공약 우수이행 광역시도] (2) 서울시

입력 2009-04-22 00:00
수정 2009-04-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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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상상 오아시스’등 창의시정 돋보여

서울시의 비교우위는 끊임없는 변화 노력과 창의 시정에 있었다.

시는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 실시한 16개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종합 ‘베스트 4’에 뽑혔다. 전체 5개 부문 중 4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아쉽게 전 부문 석권을 놓쳤지만 미련을 두지 않는다. 우수기관에서 누락된 2년차 공약이행 목표달성의 경우 상위 4곳의 평균 진척도가 62.5%로, 전체 평균인 61.8%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공약이행을 위해 10대 분야, 49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민선4기 주요 정책은 88개 사업으로 압축된다. 88개 사업은 경제도시(15개), 문화도시(15개), 복지도시(18개), 환경도시(20개), 시민도시(20개) 등 오세훈 시장의 공약과 잇닿아 있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 ‘100일 창의서울추진본부’를 구성, 공약 분석과 사업 개발 등을 맡겼다. 이후 주요 사업성과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표됐다.

공약 중 광화문광장, 남북녹지축,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서남권르네상스 등은 경제도시와 관련 있다. 또 예술펀드 조성과 노들섬 문화예술콤플렉스 건설, 하이서울페스티벌축제 등은 문화도시 항목이다.

특히 민선4기 임기 만료 1년을 앞둔 올해는 결실을 맺는 해가 될 전망이다. 광화문 광장은 올 7월 위용을 드러내고, 한강르네상스 4대 공원(반포·뚝섬·여의도·난지)은 10월이면 윤곽이 드러난다. 남산르네상스도 마찬가지다.

시는 특히 주민소통·민관협력을 위해 ‘천만상상오아시스’를 내놓았다. 창의성 등에서 최고점을 받은 천만상상오아시스는 온라인상에서 자유로운 시민참여와 제안을 가능케 한 포털사이트이다. 시는 또 공약이행을 위해 1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공약이행담당 부서와 12명 규모의 외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태희 정책비전담당관은 “이번 민선4기 공약은 245개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다.”며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시장실에 따로 추진상황판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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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4-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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