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가 강매(强賣)에 내몰리고 있다. 행사 입장권 할당에서부터 농산물 구매할당에 이르기까지 강매의 종류와 양이 늘면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공무원들은 상급기관의 이같은 강매요구 행태에 드러내 놓고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도 없어 냉가슴만 앓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강매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기업인들과 관련 단체로 전가돼 적잖은 휴유증을 낳고 있다.



경기 동북부지역 11개 시·군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로 구성된 경기동북부권협의회는 19일 제5회 세계도자비엔날레(4월25일~5월24일) 행사의 성공을 위한 경기도와 도자진흥재단의 행사 입장권 시·군 할당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 동원 양적인 부풀리기”

협의회 관계자는 “도내 31개 시·군에 할당된 도자비엔날레의 입장권 수가 무려 전체의 절반가량인 59만장에 이른다.”며 “시·군별로 많게는 10만장에서 적게는 수천장씩 배부돼, 경기도와 도자진흥재단이 행사의 질적 향상을 통해 도자비엔날레의 성공을 이루기보다 공무원 동원으로 양적인 부풀리기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공무원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관련 민원인과 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바람에 가뜩이나 가중되는 경제난 속에서 이중고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비엔날레를 주관하는 도자진흥재단은 1장당 최고 2000원의 리베이트까지 챙겨 주겠다고 나서 공무원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경제도 어려운데 지역 업체나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표를 팔 수 있느냐.”며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행사를 주관하고있는 세계도자기엑스포 관계자는 “일선 시·군에 할당량을 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팔지 못하는 입장권은 반납하도록 했기 때문에 강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경기도가 지자체에 입장권을 할당한 것 자체가 강매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수원시선 강매금지 협약 체결

제주시는 양배추 처리난 해소를 위해 이달들어 실과별 및 읍면동별로 구매량을 설정, 4월까지 100만 망사(800t)를 부서별로 할당해 구매키로 했다. 공무원 1인당 30망사 안팎을 구매해 처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시는 시 발주 공사금액 1000만원 이상 공사를 맡은 업체에 공사금액별로 모두 7만 6000망사(608t)를 처리키로 하고, 해당 부서에서 이를 담당하게 했다. 공무원들은 판매협조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월에는 인천시가 8월 열리는 세계도시축전 입장권을 본청과 인천시내 10개 구·군, 산하 공사·공단, 대학 등에 판매하도록 요구해 노조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앞두고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공무원들에게 1장에 1만원이 넘는 입장권을 여러장씩 할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사정이 이러자 수원시는 지난해 8월 공무원들의 행사 동원과 입장권 강매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양측은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각종 행사 동원과 표 강매·할당 행위를 금지하고 부패신고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합의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