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장협의회, 정부에 9개 공통 현안 반영 촉구

광역시장협의회(회장 박성효 대전시장)는 17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해제 확대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국비지원 확대 등 9건의 공통 현안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광역시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 회의실에서 박성효 대전, 박맹우 울산, 허남식 부산, 김범일 대구, 안상수 인천시장, 최종만 광주 행정부시장, 최상철 국가균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협의회를 갖고 공통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공통현안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및 권한위임 ▲광역시내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지원 ▲광역시내 일반국도·소방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국비지원 확대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 제도 개선 ▲지하철 무임제 시행 손실분 보전 ▲광역시내 기업도시 개발 허용 등이다.

협의회는 또 광역시 농지전용 협의권한 확대와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 제도 개선 등 신규 공통 과제 2건도 이날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가용용지가 없는 광역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산업단지 조성 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해제총량의 범위를 현행 10~30%에서 30~50%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여건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가능지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현행 9%의 국비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업도시 개발 허용과 관련해서는 개발구역 지정대상에 광역시의 구(區)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면적기준도 330만㎡에서 100만㎡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박성효 대전시장은 6대 광역시장의 서명이 담긴 대정부 공동건의안을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 현재 소관부처별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역시장협의회는 공통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과 공동대응, 발전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26일 대전시청에서 창립식을 갖고 출범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