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통제에 사실상 반기

서울시의회가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의정비 삭감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시의원들은 의정비 삭감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제도의 모순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어려운 국민경제를 감안하지 않은 시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제3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인 올해(6804만원)보다 10.3% 삭감한 61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전체 시의원 105명 중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은 37표로 의결정족수인 과반(39표)에 미달했다.반대는 27표,기권은 12표로 집계됐다.반대표가 찬성표보다 적기는 했지만,상정안은 부결된 것이다.

시의원들의 의결은 일종의 불만을 표시한 것이지만 실익은 없어 보인다.행안부의 의정비 관련 시행령이 조례보다 상위법이고 강제 규정이기 때문이다.특히 시의회는 이미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자신들의 의정비를 6100만원으로 낮춰 잡아놓은 상태다.

시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의정비를 통제하려는 행안부의 지침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어서 앞으로 의정비 인하 권한과 주체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간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행안부는 의정비 조례 개정안을 유보 또는 부결시킨 지방의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