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신문사가 주최한 민선 4기의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지난 11일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에서 이틀간의 행사를 마치고 막을 내렸다. 경남 진해시 등 최우수상을 받은 전국 13개 지자체 가운데 이색적인 사례를 분야별로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제도·조직개선 분야 진해 - 집행부가 의원 공약실천 관리

경남 진해시는 집행부가 나서 견제기관인 의회 의원들의 공약 실천을 관리해 준다. 이례적인 공약 정책이다.

두 기관이 함께 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진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또 시의원의 공약 사항은 의원이 자체 관리해 홍보 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정당공천제로 정책 집행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시는 시의원들로부터 선거때 내건 공약을 빠짐없이 받아 시장 공약과 함께 책자로 만들어 관리한다. 시장과 의원들은 함께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도 열어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린다. 민선 4기 들어 두번의 동순회 공동 설명회도 가졌다.

도입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집행부와 의회 내부에서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왜 번거롭게 하겠다고 나서느냐.”는 의견도 있었다.‘시운학부(해군운전훈련장소) 권리찾기’ 범시민 운동은 두 기관이 합심해 시가 되돌려 받은 공약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면 공약 실천에는 별다른 의욕을 보이지 않던 의원들이 임기 내내 자신들의 공약이 시민에게 알려지자 적극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진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공약 이행 평가 분야 횡성 - 살피미제 도입 외부감시 자청

강원 횡성군의 ‘참 공약’ 실천 과정에는 ‘미래정책추진단’이 있다. 추진단은 지난해 1월 초 조직돼 공약 실천에 따른 군정 발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군은 2월 후속으로 ‘군정발전정책자문단’도 꾸렸다. 이곳에 기업활동, 녹색청정, 웰빙복지, 학습문화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20여명을 포진시켰다.

군은 외부의 감시가 공약 실천에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노하우를 접목시키려 노력했다. 지난달 말에는 전국 처음으로 지역방송을 통해 군정 관련 토론회를 가졌다.

현장 조직의 가동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인 ‘참공약 지킴이’(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 10명)를 운영하고,‘대학생 공약살피미’도 만들었다. 공약살피미는 상·하반기 두번 운영된다.

젊은 학생들의 날카로운 지적은 군정에 샘물 역할을 한다.

군이 이 같은 ‘틀’을 갖추기로 한 것에는 형식적인 점검에서 탈피해 외부의 냉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횡성군은 정책(사업) 초기부터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고 꼼꼼하게 실천하는 자치단체 중의 한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횡성한우의 유통혁신’ 공약은 신뢰를 얻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한규호 군수는 “후보 과정 등에서 내놓은 공약을 군민의 의견을 듣고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횡성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공약이행 평가 분야 충주 - 외부인사로 시민평가단 운영

충북 충주시는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공약 시민평가제를 도입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약으로 바꿔놓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변호사, 교수 등 평가단 15명이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평가단은 지난 3월 처음 평가를 갖고 김호복 시장의 113개 공약에 대해 이행 93개, 보충 19개, 미흡 1개로 평가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평가단은 원어민 외국인마을이 충북도와 중복되고 운영의 어려움 등을 들어 공약에서 제외했다. 시민단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사업은 “평가하는 기관이 없다.” “최근 트랜드 농법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특히 “대한조정연맹에서 후보로 선정한 국제 행사를 빼면 되느냐.”며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공약내용에 새로 넣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상·하반기 2차례 이뤄지는 공약 평가는 이달 중 한차례 더 열린다. 내년에는 시민보고회도 열린다. 공약 평가단은 “노인 일자리 증대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을 더 발굴해야 한다.”며 평가기간을 늘리고 현장확인을 추가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김 시장은 “평가단이 시민들의 마음을 시정에 반영하고 감시하는가하면 공약이 ‘빈 공약’이 되지 않도록 나를 채찍질하게 한다.”고 말했다.

충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