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 다 풀어도 될까.”새정부 출범 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전국 시·도지사회의가 2일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과 김진선 강원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제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도 진행된다. 각 시·도지사는 지역 현안 등과 관련해 정부와 대통령에게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앞다퉈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도 설명할 예정이다.

●울산 “그린벨트 완화해야”

시·도지사 회의는 2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해 열린다. 정부측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정부의 국정 과제와 실천 방안, 새정부의 경제운용기조 및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과제 등을 발표한다.

이어 16개 시·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제 완화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며 갖가지 규제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밝힌다.

울산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완화와 지방 이양을 건의한다. 울산시는 환경훼손이 적고 개발이 쉬운 그린벨트는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과 관련한 절차의 간소화와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도 요청한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국가 소유인 문화재의 발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발굴 작업도 빨리 진행해 발굴 기한을 최소화하고 지표조사 면적 현실화와 발굴권한의 시·도 이양도 건의한다. 울산시는 또 산업단지 조성때 법령보다 높게 적용되고 있는 공원과 녹지 확보를 기준대로 적용하도록 요청한다.

경북도는 비수도권의 농지·산지 개발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를 건의한다. 또 외국인기업 유치때 국비 지원율을 비수도권의 경우 현재 50%에서 90%로 확대해줄 것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때 인센티브를 일반 지역은 50%에서 80%로, 낙후지역은 80%에서 100%로 확대해 주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제주 “내국인 카지노 허가 건의”

허남식 부산시장은 미군측과 환경부의 환경조사 이견으로 2006년부터 교착 상태에 있는 하얄리아 이전 부지의 시민 공원 조성이 빨리 이뤄질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내국인 관광카지노 허가의 전향적 검토와 이 대통령 공약 사업인 제주 제2공항 조기 개설, 제주 전 전역의 면세화 조기 실시, 제주 4·3사건 위원회 폐지 유보 등을 건의한다.

광주시는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건설과 한국민주주의 전당의 광주 유치, 광주 연구개발(R&D) 특구 지정, 유통단지 차별규제 개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2013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1∼5일 예정된 현지 실사에 대통령 참석을 건의한다.

전국종합·정리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