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너무 많이 올렸나”

“의정비 너무 많이 올렸나”

임송학 기자
입력 2007-11-10 00:00
수정 200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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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이어 무주·진안 등 인상 폭 축소 재조정 추진

무리한 의정비 인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일부 지방의회가 여론의 질타에 굴복해 재조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 완주군의회는 지난 8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자진 인하키로 결정했다. 군의회는 당초 3190만원이던 의정비를 4038만원으로 26.6% 인상했다가 128만원을 내려 391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앞서 무주군의회도 지난 2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의정비를 주민 여론과 전국 평균 인상률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재조정키로 의원들 간에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군의회 의원들은 의정비심의위가 지난달 29일 현행 1인당 2120만원(연간)의 의정비를 내년에는 전국 최고 수준인 98%나 증액한 4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한 이후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혹독한 질타를 받아 궁지에 몰렸다.

의원들은 ‘무주군의 재정자립도가 10%를 겨우 넘어서고 있고 농민들이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의정비만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사회단체들이 항의 집회를 준비하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의회 이해연 의장은 “무주군 의원들의 의정비가 그동안 전국 최저 수준이어서 좀 더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이 필요했다.”면서도 “자유무역협정(FTA)과 유가인상 등으로 군민의 대부분인 농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비판 여론을 외면하기 힘들었다.”고 의정비 인하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진안군 등 의정비 인상률이 높았던 일부 지방의회도 무주, 완주의 영향을 받아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염경형 정책실장은 “의정비 자진 인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는 차원에서 환영하지만 인하액이 낮아 구색맞추기라는 비난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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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7-1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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