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침체로 거래가 줄어들면서 거래세가 급감, 서울시의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부동산경기 호황의 영향으로 11조 3064억원의 시세를 걷었으나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영,8조 9443억원으로 줄여 잡았다.

하지만 예상외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이 세수목표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세수 가운데 부동산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택 취득 후 1개월 내 취득가의 1%를 각각 내야 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양도세할 주민세(양도소득세의 10%) 등을 포함해 40%에 달한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서울시의 세수 목표 달성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

실제로 올 1월 3만 1228건이었던 서울지역의 부동산 거래는 3월에는 2만 6030건으로 줄어 지난해 3월보다 31.7%나 감소했으며, 취득·등록세를 많이 내는 고가 아파트의 거래는 더욱 급격히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부동산 거래 급증의 영향으로 올해 초 호조를 보이던 거래세 수입은 3월부터 급감,3월 시세 징수액(5364억원)은 지난해 3월보다 289억원이 줄었다.

서울시도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대비해 내년도 ‘긴축예산’의 편성을 검토하는 한편 ▲체납시세 징수 강화 ▲세무조사 강화 ▲세원 발굴 등 특별징수대책도 강구 중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