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제가 서울·울산·부산시에 이어 성남·과천시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21일 정시 출퇴근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강화되는 퇴출제

울산발 ‘공무원 철밥통 깨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서울시의 3%에 이어 성남시는 공무원 인건비를 현행보다 4% 줄이기로 하고, 여기에 맞게 공무원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대략 570여명 선이다. 부산시는 공무원을 5%선에서 감축한다.

과천시도 4월부터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부정 부패 연루 공무원, 품위손상 공무원, 무능·태만공무원 등을 골라내는 ‘3대 조직관리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21일 전출 대상자 1397명에 대한 1차 배정작업(필요 인원의 1.2배)을 했다. 그러나 누가 드래프트 시장에 안착했는지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 제소·행정소송도 불사”

공무원 퇴출제 강화와 비례해 공무원노조 등 하위공직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시의 퇴출제에 맞서 ‘현장시정추진단철회 대책위원회’‘인사권남용저지위원회’‘언론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한 데 이어 ‘정시 출퇴근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김근모 사무총장은 “시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위원회별로 대응하겠다.”면서 “여기에는 정시 출퇴근 투쟁이나 인권위 제소, 행정소송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 등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대표 이상호 강원도공무원노조위원장)도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각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의 폐지를 촉구했다.

광역자치공무원연대는 성명에서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시행 중인 공무원 퇴출제는 퇴출군의 선발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실·국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지연·학연에 따른 정실인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사무관 이상 5명 선정 검토

울산시청 공무원노조(위원장 박상조)는 최근 ‘퇴출 대상 간부’를 선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노조원을 대상으로 사무관 이상 간부 공무원 중에서 무능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간부 3명의 이름을 적도록 해 가장 많이 거론된 간부 5명의 명단을 시장에게 전달해 인사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로 했다.

앞서 19일 서울시 노조도 집회를 갖고 퇴출대상 국장급 간부의 이름을 적어 내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명단을 시장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 서울시 노조는 매년 ‘최악의 간부’와 ‘최상의 간부’를 선정해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전하고 있다.

전국종합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