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평형 많이 짓게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강남 못지않은 뉴타운을 만든다더니….”

서울시가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뉴타운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고, 뉴타운 내에 중대형 대신 중소 평형 비율 확대를 시사하면서 뉴타운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낳고 있다.

서울시는 7일 “현행 전용면적 18평 이하 20%,18평 초과 25.7평 이하 40%,25.7평 초과 40%(20대40대40비율)로 돼 있는 도심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평형별 건립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늘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과거 뉴타운 평형비율은 18평 이하 40%,18평 초과 25.7평 이하 40%,25.7평 초과 20%(40대40대20비율)였다. 이것이 지금처럼 바뀐 것은 지난해 7월 도심재정비촉진법(도정법)이 발효되면서부터다. 이 비율은 도정법 제정에 앞서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에 강북의 뉴타운도 강남의 재건축단지처럼 큰 평형 비율을 높여 달라고 건의해 얻어낸 것이다. 내용상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건의였던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대40대40’ 비율의 원칙은 안 바꾸고 지어지는 가구 수보다 조합원이 더 많은 지역에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3년 전부터 지분 쪼개기 등으로 조합원이 늘어난 곳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를 감안해 30대40대30 비율로 바꿨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 같은 강북 만든다더니

서울시 박희수 뉴타운사업단장은 이날 “강북 뉴타운에 40평형대 아파트를 40%를 짓는 것은 너무 많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비율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하지만 도정법 제정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40평형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월소득 400만원 이상의 수요층이 10만가구쯤 된다.”면서 “이 수요를 강북으로 흡수해야 강북 개발에 탄력이 붙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큰 평형 비율을 높여 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한 배경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초 신도시형인 은평뉴타운 등을 빼면 강북 뉴타운이 강남 수준을 지향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면서 “이번 평형 조정 등은 뉴타운에 대한 정책변화의 과정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어디에 적용되나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 가운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아직 촉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모두 탄력적인 비율 적용지역으로 꼽고 있다. 거여·마천, 북아현, 흑석, 수색·증산, 상계 등 3차 뉴타운 10곳 전체와 2차 뉴타운 가운데 한남, 중화 등 대략 15곳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평형을 줄이고, 대신 가구 수를 늘려야 할 곳은 동대문구 이문·휘경지구와 영등포구 신길지구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조합원 수가 건립 가구 수보다 많아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곳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