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의원은 ‘귀족 의원’

서울 시의원은 ‘귀족 의원’

김기용 기자
입력 2005-12-22 00:00
수정 2005-1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의원도 국회의원처럼?”서울시의원들은 이르면 내년 6월 청사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턴보좌관도 두게 된다.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시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2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중구 덕수궁길에 나란히 있는 시의회 별관 7·8층과 지하철건설본부가 들어선 시청 별관 2동의 7·8층에 시의원 102명의 개인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성과를 미뤄봤을 때 개인 사무실 마련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예산 46억원을 확보, 이미 사무실 설계를 마쳤으며 이달중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3월쯤 지하철건설본부가 중구 서소문의 순화빌딩(잠정)으로 이사가는 대로 사무실 공사를 착공,6월 전후로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시의원들은 그동안 시의회 별관 7·8층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의원 한 명당 8평의 사무실을 얻게 되고, 매월 100만원 안팎을 받는 인턴 보좌관도 한 명씩 배치된다. 시의회 별관과 시청 별관 2동의 7·8층은 통로가 설치되어 연결된다.

“전문화위해 사무실 확보”

시의회는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시의원들이 유급화(연봉 7500만∼8000만원 예상)되면서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는 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임동규 의장은 “국민 20만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의원 사무실은 물론 비서관·보좌관 등 8명의 인력을 지원받고 있지만, 시의원은 시민 10만명을 대표하는데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폭넓은 자료수집·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인 사무실 마련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김현소 부소장은 “시의원의 전문화를 위한 개인 사무실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시의원들의 성과를 미뤄봤을 때 개인 사무실이 필요할지 의문”이라면서 “공간 확보보다도 시의원들의 자질향상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사무실 빨리 마련해달라 빈축

한편 시의원들은 대부분 임기를 3개월 앞둔 내년 2월까지 사무실 공사를 끝낼 것을 요구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임기도 끝나는 마당에 벌써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으냐.”면서 “시청사를 신축한다고 하니까 시의원도 덩달아 자신들의 공간을 요구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3개 광역의회 가운데 의원 개인 사무실이 설치된 곳은 광주·대전·전북·전남·경남·제주 등 6곳이다. 이들 의회 의원들은 19∼51명 수준이지만,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102명에 달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김유영 김기용기자 carilips@seoul.co.kr
2005-12-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