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가 청계천 물값을 놓고 벌이고 있는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간 논란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소양강댐 물값문제로 수자원공사측과 10년이 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춘천시 입장에서는 이번 갈등이 어떻게 결론지어지느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계천 물값문제는 수자원공사측이 청계천에 흐르는 한강원수 9만 8000t에 대해 1t당 47원 93전의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계천용수는 수자원공사의 ‘댐 용수 사용료 면제규정’가운데 공익성 및 기타 사유에 해당돼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양측의 주장은 물값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춘천시와 수자공과의 입장과도 비슷해 그동안 잠잠했던 춘천시 물값문제가 자연스럽게 재부상할 전망이다.

춘천시는 1994년 소양강댐 하류에 소양취수장을 설치, 하루 6만 2000t의 물을 취수하면서 수자원공사와 물 값 납부 갈등을 빚고 있다. 지금까지 밀린 물값만 31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설상가상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2년 춘천시의 소양취수장 하천점용허가가 만료되자 수자원공사와의 물값문제 등의 이유로 춘천시의 하천점용허가 연장 요구를 불허했다.2003년 10월에는 하천점용허가 실효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는 수자원공사측과 ‘소양강댐 용수사용협약안’을 체결하는 대신 수자공으로부터 댐주변지원사업비 264억을 지원받아 밀린 물값을 변제하고 물과학관, 느치골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춘천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춘천시민들이 사용하던 소양강의 흐르는 물을 가둬 놓고 저수라고 주장하면서 물값을 납부하라는 수자원공사측의 요구는 봉이 김선달과 다르지 않아 부당하다.”면서 물값 납부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시의회와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워낙 강하다보니 춘천시도 아직 어떤 결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춘천시 의회 관계자는 “청계천 물값문제 해결이 소양강댐 물값문제에도 어느정도 영향력을 주겠지만 춘천시의 경우 소양강댐 물값은 낼 수 없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