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표현 위험하다… 조국 수사 방식 공교로워”

文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표현 위험하다… 조국 수사 방식 공교로워”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2-04-26 01:30
수정 2022-04-26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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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특별대담

MB·김경수·정경심 사면 여론 주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권한은 없다”

5월 9일 오후 6시 청와대서 퇴근
“마지막 날 靑 퇴거 신구 갈등 아냐”

“조국 잘못 벌 받는 게 맞다고 해도
장관 발탁 돼 그런 상황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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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출입기자들과 막걸리 잔을 들고 건배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출입기자들과 막걸리 잔을 들고 건배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종교계와 정치권 등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두고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과 정 전 교수 등의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칠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하며,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다.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론적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은 고민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9일 일정도 처음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6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며 “‘신구 정권 간 갈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는 데 대한 소회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 또는 청와대 역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 때문에 청산한다는 의미로 ‘청와대 시대’를 끝내는 것이라면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현 대통령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기용했던 인사를 후회하는지, 조 전 장관에게 여전히 마음의 빚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나중에 회고록에서나 해야 할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인사에 있어서 때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이번 선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대선에서 여권의 ‘부담’이었다고 문 대통령이 평가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힘을 실은 문 대통령은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을 “막겠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당시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는데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강력한 검찰 수사가 이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흐름을 주도한 게 차기 대통령(윤석열)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며 “시점과 수사 방식이 공교로운 부분이 많아서 그게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직은 단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2022-04-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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