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FDPR 면제 지연, 실무적으로 시간 걸려”“한미동맹 이상·늑장대응 등 비판 틀렸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서울신문DB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제(FDPR) 적용 예외 대상에 한국도 포함하기로 한 것을 두고 “그동안은 실무협상에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 뿐 한미동맹에 이상이 있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달 FDPR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주요 우방국에는 이 조치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다. 면제 대상에 한국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한미 간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3일 FDPR 적용 예외 대상국에 한국도 포함했다.
박 수석은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했다”며 “그러나 한미 동맹에 이상이 있다거나 우리 정부가 늑장을 부리고 미온적이어서 제외됐다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보다 먼저 예외 적용을 받은 국가들은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한국 수출통제 시스템은 미국과 다르게 구성돼 있다”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국정연설에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로 한국도 명시한 것을 두고도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가진 국정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을 강력 비판하며 한국·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영국·캐나다·일본·호주·뉴질랜드·스위스 등 대러 제재 동참 국가를 일일이 나열했다.
박 수석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동맹 차원에서의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미국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가운 것은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우리 주력인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은 비록 FDPR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는 미국 상무부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고시를 개정하는 시간이 한 달여 정도, 한 40~50일 정도 걸린다. 그 작업을 이제 미국과 수준을 맞춰서 하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 기업들을 잘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심각한 오산을 해 고립됐다면서 자유세계가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2022.3.2 AP 연합뉴스
강민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