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반격하자 공세 높이는 야권

靑 ‘극비리 원전 건설 추진 연결 황당’ 판단
文대통령, 이례적으로 정치권 정면 비판
이낙연 “선거 앞 나온 저급한 정치” 가세

주호영 “국정조사 열어 명백히 밝혀야”
김태년 “정부서 팩트 모두 규명” 선긋기‘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 주려 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여권이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과거 보수정권의 ‘북풍공작’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논란이 확산한다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소모적 진영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직격하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터무니없는 선동”이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코로나 극복에 ‘올인’해야 할 상황에서 정쟁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 등 비판을 내놓았지만, 코로나 이후 정치권 비판을 자제했던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전면에 나선 까닭이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당시 개입을 자제했지만, 진영대립 격화로 국정동력이 약화됐던 점도 신속한 상황정리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파헤쳐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각 부처에서 남북협력 구상을 쏟아내던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검토 문건을 ‘극비 원전 건설 추진’으로 연결 짓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다. 강력한 대북 제재 속에서 수조원이 소요되는 원전의 극비 추진은 애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적행위’ 발언의 당사자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도 이어 갔다. 2018년 당시 남북대화에 깊숙하게 관여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 이적행위 운운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소·고발을 할 테면 해 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정황들로 볼 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몰아붙이는 한편에서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은에게 원전을 지어 주려고 했다는 것은 이적행위”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나 산업부 등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팩트로서 다 규명됐다”고 선을 그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