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의원, 문 대통령의 입장은 옳고 상식적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이슈 및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회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를 감안해 소수의 기자들만 현장에 배석하고 다수의 기자들이 화상 연결 및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1. 1. 18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면 관련 발언 직후 문 대통령의 입장은 옳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며 고령으로 건강도 안 좋다니 걱정”이라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정농단이 법원으로부터 사실로 드러났고 그로 인한 국가적 피해도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이 끝나자마자 사면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도 이르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사면을 말하려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면을 두고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라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대통령의 입장은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국민들의 일반 상식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원래 사면권은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틀어쥐고 있던 군주제의 산물로 삼권분립 시대에는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라며 “‘내 권한이지만 절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한 걸로 보아 참으로 절제된 겸손한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나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국민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사면 논의를 꺼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