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등 의혹 수사 영향 불가피

검찰 “보강 수사 거쳐 영장 재청구 검토”
한병도·백원우·이광철 등 조사 미뤄질 듯

秋 오늘 임명 땐 檢 인사 조기 단행 여지
청문회서 “국민 신뢰 위해 검찰 재편 필요
인사는 총장 의견 듣지만 협의 대상 아냐”
靑 지시로 인사 대상 檢 간부 ‘세평’ 수집설법원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58)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검찰의 청와대 ‘윗선’ 수사에도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고심 중이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시기가 앞당겨지면 검찰 인사도 빨라지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했을 때 송 부시장을 구속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의 첫 제보자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발단이 된 핵심 인물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공모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꼼꼼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 입장에선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군데에 공통으로 엮여 핵심적인 역할을 한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명수사’ 관련자로 꼽히는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전 선임행정관), ‘선거 개입’과 관련된 송 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본격적인 ‘윗선’ 수사 일정은 애초 검찰 계획보다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송 부시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취임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점도 검찰로서는 악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2일 추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추 후보자가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조기에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수사 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한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국민 신뢰를 위해서는 검찰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만 협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1월 중순 인사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지시로 경찰이 검찰 간부 인사 대상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고 있다는 말도 나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한 정보 수집은 법적 근거하에 제한된 범위에서 기존의 전례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추후 검찰 인사 대상에 ‘하명수사·선거개입’이나 ‘감찰 무마’ 의혹 수사팀이 포함된다면 관련 수사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측근)을 잘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검찰 간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수사의 라인업이 바뀌면 혼란이 생긴다”며 “중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