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국 임명 여부 결론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신중하게 판단
사법개혁 당위성·조국 신뢰 여전한 듯
수사 강도 높아져 중도층 이탈 땐 부담
한인섭 교수 대체설… 靑 “검토 안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아세안 3개국 순방에서 귀국하기 전, 그리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만 해도 임명이 확실시됐던 것과 비교하면 한층 신중해진 인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일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전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했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대통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어느 때보다 깊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 정치적 부담은 오롯이 대통령이 지는 만큼 최종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상황”이라며 “조 후보자 부인이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후보자 본인의 생각, 내년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 당의 입장까지 여러 가지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부터 문 대통령은 당정청은 물론 정치권 외부 인사들로부터도 폭넓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고민하는 지점은 결국 검찰개혁의 성패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이나 조 후보자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임명한 뒤 검찰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 개혁도 놓치고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신중함을 더하는 대목이다.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까지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편에선 문 대통령이 이미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결심했으며, 다만 어떤 모양새로 발표할지를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직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많다는 점에서 어떤 형식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임명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왜 꼭 조 후보자여야 하는지,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어느 쪽이든 문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야권이 바라는 그림대로 추석 밥상머리 민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데다 검찰에 더욱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청와대가 벌써 조 후보자를 대체할 인물로 한인섭 서울대 교수를 물망에 올려놨다는 말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