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비서실장 “청문위원 이해 구해”… 文대통령 개혁 드라이브 난관 봉착

검증 강화… 장관 인선 늦어질 듯
이낙연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청와대는 26일 ‘위장 전입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원칙과 어긋나게 된 데 대해 사과했다. 야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인준 절차를 보류한 데 따른 것이다. 취임 이후 90%에 육박하는 지지 속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온 문 대통령으로선 첫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임 실장은 또한 “(5대 비리 배제는) 특권 없는 공정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인사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좀더 상식적이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자 등에게 제기된) 관련 사실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면서 “저희로서는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후보자가 가진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면 사실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국정기획자문위에도 논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위장 전입 논란으로 검증이 강화되면서 장관 인선은 늦춰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