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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신경전, 유치원 공약·학제개편 놓고 ‘격돌’

문재인-안철수 신경전, 유치원 공약·학제개편 놓고 ‘격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5-02 20:59
업데이트 2017-05-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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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마지막 TV토론회에서 초장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중앙선관위 주최로 2일 열린 사회 분야 TV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유치원 공약과 학제 개편을 두고 격돌했다. 사진=mbc방송 캡처
중앙선관위 주최로 2일 열린 사회 분야 TV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유치원 공약과 학제 개편을 두고 격돌했다. 사진=mbc방송 캡처
중앙선관위 주최로 2일 열린 사회 분야 TV토론회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유치원 공약과 학제 개편을 두고 격돌했다.

문 후보가 안 후보를 향해 먼저 말문을 열었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억제를 공약했다”며 “그것은 우리가 공공보육을 확대하자는 정책 방향과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안 후보는 문 후보의 발언 도중 “아닙니다”라고 반박했고, 문 후보는 “그 공약을 유지하는지 철회하는지 묻는다. 학제개편은 중요한 교육공약인데 부작용이 커서 전문가들은 안 후보 공약 가운데 최악의 공약이 아니냐고 평가한다.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을 이었다.

안 후보는 “오히려 반대로 좋은 공약이란 얘기를 듣는다”면서 “일단 유치원 교육을 말하자면 한마디로 유치원 교육을 무상 교육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마치 초등학교 공립과 사립에 큰 차이가 없듯 부모 부담을 덜자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학제개편에 대해 “문 후보가 말한 고등학교 학점제, 예산이 얼마 드는지가 아느냐”고 역공했다.

문 후보가 “고등학교 학점제는 이미 서울, 경기,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중장기 교육 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고 (예산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답했고, 안 후보는 “전국으로 확대하면 10조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작은 학교들, 농어촌 학교들은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그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학제가 안바뀐 상태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학생들이 신청하는 것이 다 입시 위주로 가게 돼서 결국 입시제도 폐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문 후보는 “지금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대해 다들 성공적이라 평가한다. 학부모 만족하지 않느냐”면서 거듭된 ‘농어촌 학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안 후보의 지적에 “학교 단위로 교과 교실 운영할 수도 있고 거점학교 만들어서 통합교육도 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 또 학교별로 벽을 터서 일반 학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가운데 공통수업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화살을 안 후보에게로 되돌렸다. 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 “단설 유치원 답변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말씀드렸다”며 “무상교육을 하게 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후보는 “무상 교육은 찬성이지만 우선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게 급선무가 아니냐”고 하자 안 후보는 “그래서 늘린다고 말했다”고 했다.

“단설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억제하겠다고 거꾸로 말했다”는 문 후보의 말에 안 후보는 “병설 유치원을 획기적으로 6000개 늘릴 수 있다”며 “예산을 추가로 투자해서 부모님들의 만족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유치원 공약 관련 토론에 가세했다. 심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통합 상의 문제가 있고 안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근거 설득이 없다”며 “엄마가 단설 유치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유아를 전공한 원장들이 있다. 유아교육 실태를 볼 때 국공립 시설도 단설이든 병설이든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90% 아이들이 다니는 민간 어린이집도 공공성 높이기 위해 집중적 투자 필요하다”며 “국공립이냐 민간이냐가 아니라,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민간은 민간어린이집대로, 어린이 보육교사 임금 대폭 올려야 하고 교육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투트랙으로 강화시켜서 보육의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제 정책이랑 같다”며 “제 정책을 대신 설명해주셨다”고 말했고, 이에 심 후보는 “다 좋은데, 단설 유치원을 더 짓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오해”라며 “유치원을 무상교육하자는 것이다. 그를 위해 가급적이면 빨리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 그게 내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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