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 지원국 재지정해야” 한·미 북한인권단체들 주장

“北 테러 지원국 재지정해야” 한·미 북한인권단체들 주장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4-29 00:34
수정 2015-04-29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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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계류 북한제재법 영향 주목

한국과 미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이 27일(현지시간) 시작된 북한자유주간에 맞춰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제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슈아 스탠턴 북한 전문가(왼쪽)-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조슈아 스탠턴 북한 전문가(왼쪽)-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북한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와 함께 펴낸 보고서 ‘테러의 무기고: 북한, 테러 지원국’ 발표회에서 “북한은 테러 단체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탠턴 변호사는 “북한이 이란·시리아, 헤즈볼라 등의 테러 단체를 지원한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충분히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자유주간 행사 참석차 방미한 탈북자 출신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이날 별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대북 제재 법안을 완성하도록 미국 측에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주최하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이날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와 함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및 탈북자 지원 운동 등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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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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