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문가 안보특보 기용 이어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 박대통령, 사이버테러 대응 역량 강화 의지 강해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큰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과 대비를 청와대가 총괄 지휘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3월20일 방송사와 금융사 10여곳이 북한이 심어놓은 악성코드로 인해 한꺼번에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청와대 내부적으로 신설이 추진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세부적 통제를 하고 있다”며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을 추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비서관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인해 청와대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예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2년이 흘러 결국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만들기로 한 것은 북한의 사이버테러의 위협 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에 대해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지었고, 우리 수사 당국도 같은해 12월 발생한 한수원 해킹으로 인한 원전 자료 유출의 범인에 대해 북한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지은 상태다.

이처럼 IT 기술의 발달로 각종 국가보안시설까지 인터넷망에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원전처럼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까지 북한의 사이버테러의 대상이 되자 각 부처나 기관에 흩어져 있는 대응 기구를 한 곳으로 모아 예방부터 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 수사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 배경에 대해 “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사이버안보태세 역량과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도 최근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필요성을 부쩍 강조해왔다.

지난 12일 계룡대에서 열린 장교 합동임관식에서는 현재 안보환경에 대해 “각종 테러와 사이버 공격, 대규모 자연재해 같은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지난달 5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북한은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아도 사이버를 통해 얼마든지 사회를 혼란시키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자신의 안보특보로 국내 최고의 사이버 분야 1세대 전문가인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위촉한 이후 사이버 분야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반적인 흐름이 잡혔고, 이에 대한 첫번째 결과물이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이라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마음 같아서는 사이버안보수석이라도 만들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초대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국정원 등 정부 부처·기관 출신이 아닌 사이버 분야 민간 전문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이버 분야, 특히 비밀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했으면서 사이버 관련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