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매매 규제하자 ‘집데꼬’가 중개… 평양 아파트 20만 달러… 가격 10여년 새 30배 ‘껑충’

북한 당국은 소수 주택을 제외한 주거 시설의 개인 소유와 매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 관료, 외화벌이 관계자, 재일교포, 화교, 무역업자 등 부유층 사이에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난의 행군’ 등 겪으며 집 안전 자산 인식 늘어

1990년대 들어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주택이 안정적 자산으로 각광받으며 북한 주민 사이에서 음성적 거래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북한 부동산 시장 거래의 대부분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약 1만 5000달러에서 고급 주택의 경우 10만 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살림집은 국가 소유나 사회협동단체 소유, 개인 소유로 나뉜다. 개인 소유는 1958년 사회주의제도 수립 이전에 국가에 몰수되지 않고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된 살림집이 시작이다. 개인 소유의 주택을 이용하려는 주민은 인민위원회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주택 이용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유 거래는 금지하고 있지만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 주민 간의 직장 출퇴근, 육아, 교육 등에 한해 제한적 주택 교환을 법적으로 허가하면서 음성적인 뒷거래가 늘어났다.

●집 교환 빌미 뒷거래… 간부에 뇌물로 무마

편법을 통한 주택 교환 과정에서 웃돈을 주거나 사실상 금전을 주고 아예 주택을 사는 행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2009년 살림집법을 제정하고 제43조에서 기관·단체·개인은 이기적 목적이나 부당한 목적으로 주택을 교환하는 행위, 돈·물건을 받거나 부당한 요구 조건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개인 간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개인 간 주택 거래를 규제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중개업자인 ‘집데꼬’들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택 거래에 나섰다. 이들은 당국에 뇌물을 주고 주택이나 주택 이용·사용 허가증의 거래, 중개를 용인받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통로’로 자리했다. 이들은 대개 주택 허가증의 명의 이전 단계에서 담당 간부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사실상 정부의 묵인 아래 활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을 탈출해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강원철(33)씨는 “북한에서 간부와 거간군(중개인)의 결탁으로 주택 매매가 이뤄지며 이 교환 과정에서 뒷돈 등 뇌물 수수가 발생한다”면서 “대부분 부유층은 당국의 비호 아래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주택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평양 등 대도시에서 주택 매매가 활성화 되면서 2000년대 들어 주택 가격이 급상승했다. 2000년대 초반 건설된 지 20~30년 된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은 약 3000~5000달러 정도였지만 2010년부터는 새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한 채당 5만~10만 달러에 거래됐다.

특히 평양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와 교외의 2층 단독주택은 15만~20만 달러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 당국이 아파트 매매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10~13년 사이 가격이 30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평양 집값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비싸

또 북한 내 신흥 부유층들이 생기면서 투자 목적의 부동산 거래와 고급주택에서 살려는 ‘과시욕’적 소비도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렇다 보니 신축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도 덩달아 살아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 산업이 붕괴되면서 변변한 타일이나 벽지, 건설용 부·자재 등이 생산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 보니 중국산 수입품을 이용한 고급 리모델링 사업이 인기다. 리모델링 견적에 따라서 몇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도 부동산 투자와 주택 건설에서 역시 위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 시내 주택의 가격이 기타 지역보다 배 이상 높은 것은 수도라는 특징과 ‘평양 시민’이라는 특권 때문이다. 평양은 다른 도시보다 교육, 의료, 교통, 주거, 전력, 난방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특히 이동의 자유가 없는 지방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평양 인접 도시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또 가장 중요한 식량 배급도 기타 지역보다 우선권이 보장되면서 ‘국가 안의 국가’처럼 묘사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박사도 “북한 전역뿐만 아니라 평양 시내에도 위치에 따라 주택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면서 “지하철역, 병원, 학교 등 인구 밀집 지역이 특히 비싸다”고 설명했다.

북한 전역을 놓고 보면 당연히 평양이지만, 국경 지대의 경우 최신 트렌드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인기가 있다.

또 대부분의 수입 물건이 중국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이다. 한국 드라마 CD 같은 경우에도 제일 빠르게 전파되며 더불어 밀수를 통해 들어오는 물건도 내륙 지방보다 운반비가 덜 들어 상대적으로 값이 싼 것도 이점이다. 결국 북한 주민은 소비 측면에서 국경 지대를 선호한다.

다음으로는 장마당 주변 주택을 꼽을 수 있다. 도시마다 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장마당’(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시장 접근성이 좋으면 물건을 보관하기도 용이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더 오래 상품을 팔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탈북자들은 장마당을 통해 각종 입소문을 빠르게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획득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철도 복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북한에서는 기차가 역에서 하루 이틀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다. 이 때문에 철길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주요 기차역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 또한 결국 철도역 주변에서 장사를 통해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데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학가 주변도 마찬가지로 대학생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 배급제가 제 기능을 잃어 가면서 대학 기숙사에서 제대로 된 식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은 학교 주변에서 하숙하는 일이 늘어난다.

대학생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는 것은 결국 안정된 상권이 유지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노리는 ‘돈주’(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 중 하나다.

●北·中 관계 소원해지자 국경 지역 집값 거품 빠져

외부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들 사이에 평양 시내에 자리한 외국 공관 주변에 가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대사관 인근 집값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외국 공관에서 와이파이(무선인터넷망)가 연결돼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국 공관에 공문을 보내 와이파이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열기도 다소 시들해졌다.

북한의 부동산 가격도 대외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국경 지역의 주택 가격도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을 통한 무역, 밀수 등으로 자금이 국경 근처에 모이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했으나 최근에는 가격 붕괴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중국을 왕래하는 대북 사업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신의주에서 6000~8000달러 정도 했던 중저가 아파트들이 최근에는 3000~5000달러에 거래된다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