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미회담 제안과 남북회담 제의, 같은점·다른점

北 북미회담 제안과 남북회담 제의, 같은점·다른점

입력 2013-06-16 00:00
업데이트 2013-06-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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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美 모두에 장소·시일 일임…美에는 ‘고위급’ 지정

북한이 지난 6일 남북 당국회담을 제의 한지 10일 만에 북미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해 눈길을 끈다.

북한의 이번 북미회담 제안은 남북회담 제안 때와 비교했을 때 내용과 형식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먼저 북한은 회담 제의에 앞서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북미 회담 제의에서는 한반도 긴장과 북한의 핵보유의 원인을 미국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도 대화 의지를 피력하면서 향후 ‘회담장소와 시일’은 ‘미국이 편리한대로 정하라’며 상대방에 일임한 것도 남북회담 제의 때와 닮은꼴이다.

현 긴장상황 타개를 위한 상대방의 진정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회담 제의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한 것도 유사하다.

북한은 남북 회담을 제의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신뢰구축과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이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대범한 용단과 성의있는 제의에 적극 화답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는 “미국은 진정으로 ‘핵없는 세계’를 바라고 긴장완화를 원한다면 차례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대범한 용단과 선의에 적극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측에는 회담 대표의 ‘급’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당국 회담’으로 제안했던 데 비해 미국에는 ‘고위급’을 명시해 과거 양국 간의 고위급 회담 틀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회담 제의 주체와 형식도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의 남북회담 제의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이뤄졌다.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통상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북미대화를 제안하면서 외무성이 아닌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중대담화’라는 형식을 취한 점도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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