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안팎

북한이 5일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언급하며 대미·대남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과 미국이 11일부터 합동군사훈련인 독수리(FE) 및 키 리졸브(KR)연습을 시작한다면 곧바로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고 전시상태에 들어가 군사적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1994년 외교부(현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시작으로 한·미군사훈련이 있을 때마다 정전협정 무력화 카드를 꺼내들어 수차례 위협을 가해왔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진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2, 3차 무력대응을 예고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데다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뤄낸 시점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이전처럼 단순한 ‘엄포’로 보고 넘길 성격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제재 결의에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를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3차 핵실험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인 군사적 행동, 저강도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박림수 판문점대표부 대표는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것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실제로 동계훈련의 규모와 강도를 예년보다 높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론 대북 제재 국면을 걷고 북한이 누차 제기해온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위해 미국이 대화에 나서라는 압박용 메시지로 보는 시각도 있다. 평화체제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북한이 노동신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대화 메시지를 보내온 만큼 이번 메시지도 그 연장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을 향해 대화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결 국면을 지속할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담겨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키 리졸브 훈련이 임박함에 따라 한반도 불안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위협적 행동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