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北 “금강산 南재산 임의 처분”

北 “금강산 南재산 임의 처분”

입력 2011-08-23 00:00
업데이트 2011-08-23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8일 해외기업 시범여행 준비중…정부 “법적·외교적인 모든 조치”

북한이 22일 금강산 지구의 남측 재산을 임의 처분하겠다고 선언, 금강산 관광사업을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북측은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 명의의 통지문을 남측에 보내 “금강산 관광지구의 모든 남측 시설물들을 봉쇄하고 남측 인원들의 접근과 출입을 차단하며, 남측 기업들의 물자와 재산 반출을 철저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특구안의 시설물들과 윤전기재 등 재산들을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넘기고 72시간 안으로 특구에서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을 파손시키는 등 불순한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29일 일방적으로 제시한 3주 시한이 19일 종료되자 공언한 대로 법적 처분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해외기업과 주요 언론매체들을 초청해 이달 28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금강산특구 시범여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행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위원회, 나선특별시인민위원회, 조선대풍국제투자집단이 주관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투자기업인 관계자 수십명과 중국 내 동북3성 대표단, 미국 AP, 영국 로이터, 일본 아사히신문, 중국 환구시보와 CCTV, 동북3성 흑룡강신문 등이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도 북측의 초청장을 받았으나 통일부 불허로 방북이 무산됐다.

북측이 남측 인력의 철수를 요구함에 따라 정부는 일단 금강산 지구에 있는 현대아산 직원 14명 등 우리 측 인력 16명을 24일 0시까지 전원 철수시키기로 했다.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 이후, 남측 인원이 전원 빠지기는 처음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법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해성 대변인은 “구체적 조치는 사업자와 협의해 취할 것이고, 우리 정부도 사업자들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조치를 검토한 것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우리 측 자산을 훼손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면 그에 맞춰 대응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정부는 분쟁위원회에 제소하는 것 외에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8-23 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