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진폭이 너무 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30일 미국이 대북제재와 관련, 의회 입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데 대한 반론이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이 검토해온 대북제재의 수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21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대북 추가 제재 방침을 전격 발표한 이후 과도한 해석들이 한껏 보태졌다가 미국의 실제 제재 방향이 나오자 이번엔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분석이 대두했다는 얘기다.

●정부당국자 “출구전략 등 단정짓지 말라”

당국자는 “북한은 이란과 달리 벌써 2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추가로 다른 나라에 부담을 주면서 강하게 끌고 가기가 미국 입장에서는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따라서 법적인 접근보다는 정치·외교적으로 제3국에 권고하는 식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으로도 사안에 따라서는 의도한 제재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국면이라느니, 출구전략 차원이라느니, 중국이 반대해서 못한다느니 이렇게 단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류”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으로서는 의회 입법을 통한 제재로 가기엔 여러모로 품이 많이 드는 만큼 그보다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도 효과는 비슷하게 거둘 수 있는 행정명령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는 북한에 맞는 ‘칼’을 사용한다는 얘기다. 실제 1일 밤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미 북한·이란 제재 조정관은 지난 29일 하원 청문회에서 “이란과 북한은 차이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인혼이 2일 우리 국민에게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행정명령은 제재전환 유연성 있어

미국으로서는 초강도의 제재안을 이번에 꺼내들었다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는 등 추가 도발을 하면 동원할 지렛대가 마땅치 않은 점도 고려했을 법하다. 행정명령은 의회 입법안과 달리 언제든 대통령이 폐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중에 혹시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때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당국자는 “기존의 미 행정명령 13382호는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것으로 북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에 미국이 발령하려는 행정명령은 북한만 특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위조지폐·마약 등의 불법거래는 물론 기존 안보리 결의안 1874호 등을 촘촘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명령이 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