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로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강경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한국측에 밝힌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미국은 이 경우 한국 정부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 협력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내 대북 강경 여론이 거세지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자체를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위기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2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 로버트 졸릭 국무부 부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 보좌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15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민간 경협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분리해서 다룰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이나, 대북경제지원 등은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민간차원 경협사업은 그대로 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사업은 정부가 국제사회의 주시를 받으며 펼치고 있는 대북 핵심 정책 사업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응 조치를 놓고 한·미간 또는 한국과 국제사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의 이같은 입장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여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현대아산 등 민간업자의 불안감을 감안한 측면도 있겠지만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미사일 발사를 포기하란 메시지를 충분히 줄 수도 있었지 않으냐.”며 협상력 부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개성공단 사업의 확장 속도 조절 등 현실적으로 어떻게든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민간경협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즉 핵심 정신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물러섰다.

한편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대북 제재 조치 방안과 관련한 협의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