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첫 예산처리 대선 이후로… 10년째 법정처리 시한 못 지켜

10일 오전 9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회의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매년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복도에 길게 줄을 섰지만 이날은 빈 의자만 줄지어 놓여 있었다. 지난 5일부터 계수소위 회의장에서는 오전, 오후, 저녁 하루 3번씩 예산안 처리 과정을 대표로 취재하는 풀(Pool) 기자들이 의원들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오히려 예결위 관계자들은 회의 일정을 묻는 기자에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19대 국회 첫 예산안 처리는 결국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10년째 지키지 못한 채 9일 ‘빈손’으로 정기국회의 막을 내렸다. 장윤석 예결위원장은 10일 “여야 원내대표 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결위도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대선 뒤로 미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결위의 파행은 계수조정소위가 문을 연 지 일주일 만인 지난달 30일 조짐을 보였다. 감액 심사가 마무리지어질 무렵 여야는 증액 심사의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민주통합당은 최소 5개 이상의 여야 공통 공약을 위한 예산 증액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감액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보류된 내용을 먼저 마쳐야 증액 규모를 따질 수 있다고 맞섰다. 여야 모두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염두에 두고 힘겨루기를 해 온 셈이다.

지난 4일 가까스로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자 계수소위는 곧바로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지난 7일 오전까지는 새누리당 의원 2명, 민주당 의원 4명이 참석했으나 공방만 벌였다.

이날 오전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김학용 새누리당 간사는 “간사들끼리 연락해 봤자 큰 그림만 그릴 수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의사 일정을 잡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장 위원장과 김 의원 모두 지역구에서 대선 선거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대선 블랙홀에 빠져 새해 예산안이 올해도 늦장 처리되면서 졸속심사 및 ‘쪽지예산’의 우려만 더욱 높아지고 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