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고리로 정책 공조화 움직임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정치 쇄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 후보는 검경 개혁안을 발표했고 안 후보는 정치쇄신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른 뒤, 두 후보는 경쟁적으로 비례대표 확대와 지역구 축소 등의 정치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안 후보도 검찰 개혁을 비롯해 권력기구의 개편을 강조하는 등 두 후보 사이에 단일화 고리로서의 정책 공조화 움직임이 감지된다.

문 후보는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를 통해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 온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도를 폐지하는 등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로 환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검 중수부의 기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옮겨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동시에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 등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안 후보는 이날 인천 인하대 초청강연에서 정치 쇄신안으로 국회의원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가 지난 17일 세종대 강연에서 밝힌 협력의 정치, 직접 민주주의 강화, 특권포기 등 3대 정치쇄신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안 후보는 “국회가 민생법률을 못 만든 게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거냐.”고 비판했다.

문·안 두 후보의 정책 내용도 비슷해지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의원 수는 줄이지만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소외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도 전날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안 후보는 “대통령과 의회가 특권을 먼저 내려놓으면 재벌이나 검찰 등 기득권 세력에도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며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문 후보는 일선 경찰서의 정보조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치안 분야로 전환하는 경찰개혁안을 내놨다. 안 후보도 치안대책을 묻는 질문에 “경찰력이 충분한지 따져 봐야 한다. 민생보다 다른 곳에 근무하는 경찰력도 많다. 제 뒷조사도 하고 그러던데 경찰이 무슨 죄가 있나. 시킨 분이 나쁜 분”이라며 “부족한 경찰력이나마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특히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뿐 아니라 정권 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집권 여당에 반대하니 정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라며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한편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간부급 경찰관 120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