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천안함 침몰, 군역사상 치욕”

유시민 “천안함 침몰, 군역사상 치욕”

입력 2010-05-20 00:00
수정 2010-05-20 18: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는 20일 정부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참혹한 패전의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한다”며 대여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유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군 격언에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 후보는 그동안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천안함에)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어뢰설,기뢰설,버블제트 등은 억측과 소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군 발표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천안함은) 음향 탐지에 실패했고 공격당하고도 무엇 때문에 배가 침몰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군 역사상 치욕으로 기록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 정부는 연평해전에서 승전했고 참여정부 때는 어떤 적도 도발하지 못했다”며 “안보에 유능하다는 이명박 정부가 군 역사에 없었던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군 형법으로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