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파기 맞대응에 쏠리는 눈

軍, 北 추가도발·완전 파기 판단 땐
지상·해상 포사격 훈련 재개 할 듯
GP 재설치 되면 침투전 기민 대응
한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도 강화

북한이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적반하장’식으로 합의 파기로 맞대응함에 따라 우리 군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군 당국 측은 아직 군사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이어서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대응 차원에서 하나씩 육해공 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 1조 2항의 (효력 정지를 통해) 해상·육지 훈련 등을 재개할 것인가’라는 기자 질의에 “(9·19 군사합의에 대한) 필요한 조치나 이런 것이 검토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혀 향후 효력 정지 카드를 다시 만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사실상 파기 선언을 했지만) 9·19 군사합의가 파기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군사합의서 1조 2항에 따르면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북측 초도 이남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북측 통천 이남 수역에서 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이 금지돼 있다. 만일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수역이 해제되면 백령도와 연평도 같은 서북도서에서 중단됐던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은 서북 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육지로 반출해 훈련해 왔다. 지상 역시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이 현재 전면 중지된 상태다. 그간 전시 대비 실제 작전 지역에서 포병 사격훈련을 할 수 없었던 만큼 실전 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포병 사격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9·19 합의에 따라 철거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구축을 재개해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GP는 DMZ 내 지상 공중 활동을 감시하고 북한의 대남 침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9·19 합의로 철거된 GP가 다시 설치되면 북한의 각종 침투전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선 “그건 좀 다른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국방부는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과 22일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핵추진 잠수함 산타페함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해상훈련이 25일,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26일 열린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탐지자산인 이지스함과 탄도탄 감시레이더를 추가 운용하고, 요격 자산인 모든 패트리엇(PAC) 미사일과 천궁-Ⅱ가 전투 대기에 들어가는 등 감시 및 대응태세를 강화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서북 도서 방어훈련을 백령도 일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서해5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발 유형을 상정한 야외 기동훈련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이 당장 도발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면서 “우리에게 여러 카드가 있지만 이를 사용할지는 결국 북한의 행보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