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중국 핵전력 수치 처음 공개
위협론 부각시켜 ‘신냉전’ 유리하게 견인

미국 국방부가 “현재 200기 정도인 중국 핵탄두가 앞으로 10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정부가 그간 숨겨 오던 중국의 핵전력 현황을 구체적 수치로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미중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 위협론’을 부각시켜 반중 여론을 키우고 남중국해와 홍콩, 대만, 무역 문제 등을 둘러싼 ‘신냉전’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다.

미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핵전력 현대화를 추진함에 따라 200기 초반 수준인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10년 뒤 최소 갑절 넘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하는 핵탄두는 100기에서 5년 뒤 200기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지상·해상 위주 핵전력에서 공중발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등 양과 질이 모두 발전했다고도 했다. 채드 스브라지아 미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는 “육해공 3대 핵전력 가운데 (육상·해상) 두 가지만 갖고 있던 중국이 이제 공군도 핵을 갖춰 완성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군사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핵탄두 보유량은 러시아 4300기, 미국 3800기 정도다. 핵만 놓고 보면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못 된다.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 핵 능력을 이례적으로 강조한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중국 견제용으로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몇몇 재래식 군사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능가했다”고 기술했다. 중국은 350척의 군함·잠수함을 보유해 양적으로는 해군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군함 293척을 보유한 미 해군을 넘어섰다. 중국의 지난해 공식 국방예산은 1740억 달러(약 210조원)다. 하지만 여기에는 연구개발과 외국무기 조달 등의 항목이 빠져 있어 실제로는 2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끝으로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의 체제 유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유사시 군사 개입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중시하는 동시에 북미 회담 재개도 장려하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히 북한 영토를 점유하고자 군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1961년에는 북한과 중국이 조중우호협력조약을 맺고 급변사태 발생 시 인민군이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