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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신경전 벌인 美·中…“한 국가가 인도·태평양 지배할 수 없어”

싱가포르에서 신경전 벌인 美·中…“한 국가가 인도·태평양 지배할 수 없어”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6-01 14:20
업데이트 2019-08-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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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섀너핸 美국방부 장관 대행. AFP 연합뉴스
패트릭 섀너핸 美국방부 장관 대행.
AFP 연합뉴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1일 중국을 겨냥해 “어느 한 국가가 인도·태평양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점에 달한 북중 무역전쟁이 점차 군사적 신경전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1에서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연설의 상당 부분을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첨단무기를 배치하려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 할애했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연설을 통해 “최근 다양한 활동에서 인도·태평양의 안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서 “그중에는 분쟁 지역에 무력을 배치하고 무력을 사용해 라이벌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 자유와 개방이라고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분쟁 지역에 무력을 배치하고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을 지목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미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기 전 섀너핸 장관 대행은 현지 취재진에게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문제에 대해 “순전히 방어용이라고 한다면 지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활주로들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때문에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이 예상됐었고, 예상대로 섀너핸 장관 대행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전략을 비판했다.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은 섀너핸 장관 대행의 연설 다음날인 2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공식 연설에 나선다. 웨이펑허 부장 역시 자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고 저지하려는 미국에 대한 비난에 상당 시간을 할애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다. 그 역시 섀너핸 장관 대행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주권 보호와 영토보존 문제에 있어서 중국군의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다.

한편으로는 초국가적 위협 대처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등을 고려한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연설에서 줄곧 중국을 비판한 섀너핸 장관 대행은 “중국과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경쟁이 곧 갈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중국은 다른 여러 국가들과 협력적 관계 유지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만 중국의 주권 발휘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고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중의 치열한 신경전 속에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국의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에 대한 문제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반도 안보와 다음 단계’를 주제로 한 연설을 마친 뒤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규범에 기초한 국제법적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아태 지역 모든 국가들과 협력해 국제법을 잘 준수하고 각 국가 간 권익이 보장되는 규범이 기초한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했다.

한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와 관련해 미중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5년 이 지역의 항행 자유를 주장하면서 미국에 입장에 동조했다. 하지만 2017년엔 ‘평화·안정을 위한 당사국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비군사화’를 언급하는 수준의 중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도 이와 같은 기조에서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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