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코스타 상임의장은 북한에 대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며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양측은 또 안보·방위 협력 강화를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EU 고위급 경제 대화를 설립해 경제 안보, 무역 및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코스타 상임의장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 협정’(DTA)를 체결했다.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와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한국 대통령의 EU 방문은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제 입법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한국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II(M-SAM2)가 중동을 넘어 동남아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기반의 국방·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DSA)는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의 천궁-II 요격 미사일 구매 계획을 집중 보도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저고도 단거리 방공망과 제한된 감시 자산만으로는 광대한 영토와 주요 해상 교통로(알키·ALKI)를 전면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천궁-II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 1만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섬 곳곳에 있는 전략적 핵심 인프라와 군사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저고도부터 중고도 이상을 아우르는 방공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쳐 있으며 중국 해경선과 어선의 반복적인 진입, 중국 해군 활동 증가 등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수도를 기존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부청사와 군 지휘시설, 통신시설에 대한 방공 능력이 중요해졌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영국·스웨덴·구소련과 러시아 계열의 방공망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품 조달과 유지비, 통합 운영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인도네시아가 천궁-II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다. 인도네시아 국방군수청은 최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천궁-II 구매의향서(LoI)를 발행했다. 여기에는 다기능레이더(MFR)와 수직발사대, 교전통제소, 발사대 차량 등을 포함하며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갖춘 천궁-II 2개 포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인도네시아는 광활한 영토 및 해상 교통로 방어와 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한국산 방공 시스템 천궁-II를 구매해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려 한다”면서 “이는 단순히 미사일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국방 전략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눈여겨보는 말레이시아, 이유는?말레이시아 매체가 인도네시아의 천궁-II 구매 의사와 관련해 집중 보도한 것은 말레이시아 역시 천궁-II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국토는 말레이반도(서말레이시아)와 보르네오섬의 사바·사라왁(동말레이시아)으로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 남중국해가 있다. 두 지역은 약 600㎞ 이상 떨어져 있어 방공망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주요 도시와 군 기지, 에너지 시설을 각각 보호할 수 있는 분산형 중거리 방공 체계를 필요로 하나, 현재까지 중거리 방공망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공군 현대화와 함께 수년째 중거리 방공체계를 우선 사업으로 지목하고 계층형 방공망 구축 계획을 세워왔다. 더불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통해 드론과 순항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방공망 구축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LIG D&A는 올해 초 말레이시아에 천궁-II를 공식 제안했다. 앞서 LIG D&A는 지난 4월 말레이시아와 1400억원 규모의 함대공 미사일 해궁 수출을 체결해 방공망 수출의 물꼬를 튼 상황이다. 2023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FA-50 경공격기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첫 인도는 2026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완전히 새로운 공급자가 아니라 이미 협력 경력이 있는 한국의 천궁-II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에서 최초의 천궁-II 도입 국가가 될 경우, 말레이시아 역시 군사적·정치적·산업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중동 국가에서 천궁-II를 운용하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이다. 이들은 각각 10개 포대와 8개 포대씩 계약했다.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중동에서 한국 방공망의 가성비와 성능이 입증되자, 이미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UAE는 물론이고 다른 중동 국가들의 추가 계약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잠수함 전력 존재감을 드러냈다. 중국에서는 상하이 조선소에 정박한 대형 신형 잠수함이 위성사진에 포착됐고, 러시아는 북극권 바렌츠해에서 최신 핵추진 공격잠수함으로 대함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과 나토가 바다 밑 위협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장면이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3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잠수함 위로 솟은 함교탑이 거의 보이지 않는 독특한 대형 잠수함이 위성사진에 잡혔다고 보도했다. 함교탑은 잠망경과 통신 장비, 각종 센서를 수납하는 구조물이다. 일반 잠수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 부분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사진의 핵심이다. 워존은 해군 분석가 H. I. 서튼의 분석을 인용해 이 잠수함의 길이를 약 120m, 폭을 10~11m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 정도면 중국의 기존 핵추진 공격잠수함인 093형이나 미국 버지니아급과 비교될 정도의 대형 플랫폼이다. 아직 유인 잠수함인지 무인잠수정인지, 정확한 제식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성에 잡힌 중국 ‘함교탑 없는’ 신형 잠수함중국 잠수함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선체 위에 돌출된 함교탑을 줄이거나 없애면 수중 저항과 소음을 낮출 수 있다. 속도와 기동성, 은밀성에 유리하다는 뜻이다. 다만 잠망경, 스노클, 통신 안테나, 전자전 장비를 어디에 배치할지는 과제로 남는다. 중국은 이미 함교탑 없는 잠수함 개념을 실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장난조선소에서는 더 작은 형태의 저형상 잠수함이 관측된 바 있다. 2024년 중국 국영 조선그룹은 대형 무인잠수정 개념도 공개했다. 이번에 포착된 대형 선체가 이런 흐름의 연장선인지, 완전히 다른 차세대 잠수함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분명한 점은 중국이 해군 현대화의 무게중심을 잠수함과 무인 해양 전력으로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항공모함과 구축함, 상륙함을 빠르게 늘려왔다. 여기에 은밀하게 접근해 항모전단을 위협할 잠수함 전력까지 강화하면 미 해군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러 야센-M급, 북극서 200㎞ 밖 표적 타격 러시아는 같은 날 실제 미사일 발사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아미 레커그니션과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러시아 북방함대 소속 야센-M급 핵추진 공격잠수함 ‘아르한겔스크’가 바렌츠해에서 오닉스 대함 순항미사일을 수중 발사해 200㎞ 이상 떨어진 수상함 모의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전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도 이 훈련을 보도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잠수함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미사일을 쐈다는 점이다. 수상함이나 항공기는 미사일이 날아온 뒤 방어에 나설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발사 전 잠수함을 찾는 일이다. 공격 플랫폼을 탐지하지 못하면 미사일 방어는 뒤늦은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오닉스는 P-800 또는 3M55로도 불리는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이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오닉스가 종말 단계에서 마하 3급 속도를 낼 수 있어 요격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아르한겔스크가 속한 야센-M급은 오닉스뿐 아니라 칼리브르 순항미사일과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는 핵추진 다목적 잠수함이다. 아르한겔스크는 2024년 12월 러시아 해군에 취역해 북방함대에 배치된 최신 전력이다. 야센-M급은 대잠전과 대수상전, 장거리 순항미사일 공격, 정보수집 임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지르콘은 마하 9급 속도와 장거리 타격 능력을 앞세워 서방 해군이 경계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러시아가 바렌츠해에서 이런 훈련을 한 것도 의미가 크다. 바렌츠해는 러시아 북방함대의 핵심 작전 해역이다. 콜라반도에는 러시아 전략잠수함과 해군기지, 항공전력, 방공망이 밀집해 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전략핵잠수함 보호를 위한 ‘북극 보루’로 삼고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왔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는 성격이 다르다. 중국 잠수함은 아직 정체가 불분명한 개발·시험 단계 전력으로 보인다. 반면 러시아 야센-M급은 실전 배치된 핵추진 공격잠수함이고, 이번 훈련은 수중 발사 능력 검증에 가깝다. 하지만 두 사례 모두 미국 해군이 가장 신경 쓰는 항모전단과 해상교통로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을 향한다. 미 항모전단은 강력한 공중전력과 방공망을 갖추고 있지만 잠수함 위협에는 별도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항모 주변에는 구축함과 대잠헬기, 해상초계기, 공격잠수함이 방어망을 형성한다. 그러나 상대 잠수함이 더 조용해지고 더 멀리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면 방어선은 넓어지고 부담은 커진다. 중국은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접근을 제한하려 한다. 러시아는 북극과 북대서양에서 나토의 해상 보급로와 항모전단을 압박하려 한다. 작전 해역은 다르지만 목표는 비슷하다. 미국의 해상 우위를 정면으로 따라잡기보다 바다 밑에서 항모와 함대를 위협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번 움직임을 곧바로 중·러 공동 작전으로 볼 수는 없다. 중국 신형 잠수함은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러시아 훈련도 사전에 해역을 통제한 계획된 사격이었다. 그러나 위성에 잡힌 중국의 실험적 잠수함과 북극에서 미사일을 쏜 러시아 최신 핵잠은 해저 전력 경쟁이 다시 가팔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조용히 만들다 위성에 잡혔고, 러시아는 북극에서 직접 쐈다. 방식은 달랐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바다 위 항모를 겨냥한 경쟁이 이제 바다 밑에서 더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 데 마신록)에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필리핀 정부가 스카버러 암초에서 새 구조물을 발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스카버러 암초의 남쪽 입구 부근에서 정체불명의 새로운 인공 구조물로 추정되는 물체가 최근 포착됐다. 지름 10m 미만의 금속성 물체 발견실제로 미국의 해양 감시 단체 시라이트(SeaLight)가 공개한 위성사진을 보면, 지름 10m 미만의 금속성 물체가 암초 남쪽 입구에서 확인된다. 다만 시라이트는 이 구조물이 표식인지, 부표용 장치인지, 모니터링 장비인지 등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길 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도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미확인 정보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가끔 부표나 다른 물체를 그곳에 설치한다. 외부에서 떠내려온 물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암초에 설치된 작은 구조물 하나에 필리핀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쟁 지역에 먼저 구조물을 설치한 후 차츰 영토화하는 중국의 전략 때문이다. 중국은 1995년 미스치프 암초에 작은 고정식 어민 대피소를 지은 뒤 이를 거대한 군사 기지(인공섬)로 확장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스카버러 암초를 완전히 자국 영토로 굳히기 위한 시발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남중국해의 약 90% 영유권 주장앞서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의 약 90%에 달하는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 오며 필리핀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과도 갈등을 빚어왔다. 이중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 루손섬 북서쪽 약 240㎞, 중국 하이난성에서 약 900㎞ 떨어진 중국과 필리핀 간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 지역 중 하나다. 특히 이 지역은 풍부한 어류 자원과 폭풍 시 선박의 피난처, 특히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해당 지역을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이 일대에 필리핀 해경선이 나타나면 물대포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 지난달 31일에도 중국은 052D형 구축함과 054A형·056A형 호위함을 비롯해 H-6K 전략폭격기, J-16 전투기 등 해군·공군 전력을 동원, 스카버러 암초 근처에서 전투준비 순찰을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책임 분담’ 사례로 공개 언급했다. 겉으로는 한국을 치켜세운 발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맹국들에 더 많은 안보 비용을 요구하는 트럼프식 청구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에는 한층 누그러진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아시아 동맹국들에는 군사비 증액을 압박했다고 분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책임 분담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한국을 보라”는 취지로 밝혔다. 그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침을 거론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유한 나라들의 안보를 미국이 보조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보호령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온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과 역할을 떠안아야 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국 잘한다” 뒤에 깔린 방위비 압박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한국과 일본, 유럽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집권 2기 들어서도 동맹을 안보 공동체보다 비용 분담 구조로 바라보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 이미 부담을 늘렸다. 한국과 미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6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으로 1조 5192억 원을 부담한다. 이는 2025년 1조 4028억 원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요구한 GDP 3.5%는 각국의 전체 국방비 지출 목표에 가깝다. 한국의 부담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넘어 무기 구매, 미사일 방어, 해양 안보, 대중국 견제 역할 확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중국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국이 태평양에서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더 강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을 향한 표현은 지난해보다 누그러졌다. WSJ는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해 같은 회의에서 “공산 중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올해 연설에서는 중국 공산당이나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중국엔 유화, 동맹엔 청구서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미중 관계가 “수년 동안 가장 좋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중 군 당국 간 소통을 늘려 충돌과 오판 위험을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국 대표단도 비교적 우호적으로 반응했다.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양국이 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고 군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동맹국을 향해서는 분명한 비용 청구서를 내밀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랫동안 역내 안보가 미국 군사력에 불균형적으로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일부 동맹국이 스스로의 방위 역량을 약화하도록 방치했다며 “미국 납세자에게 나쁜 거래”라고도 덧붙였다. 미국이 제시한 당근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스스로 방위력을 키우는 “모범 동맹”과 우선 협력하겠다며 신속한 무기 판매와 방산·정보 협력 확대를 거론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구상이 더 많은 국방비 부담과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시아 동맹국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샹그릴라 대화를 주최하는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 접근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불확실성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키웠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국에는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국방비와 역할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속도를 조절하면 “책임 분담이 부족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전통적으로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해상로 안보까지 연결한 대중국 견제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 한국이 북핵 대응과 대중국 관계 관리 사이에서 더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한국을 보라”는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요구가 담겨 있다. 한국처럼 더 쓰고, 더 준비하고, 더 큰 역할을 맡으라는 메시지다.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은 끝났지만, 트럼프식 방위비 압박은 국방비 전체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상대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겨냥하며 정면충돌했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했고 일본은 “핵무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맞받아쳤다. 3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측 대표단장인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전날 ‘전략적 안정에 대한 위협 관리’ 세션에서 일본을 겨냥해 “군국주의적 사고의 재부상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멍 교수는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세력이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논의와 비핵 3원칙 수정론,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배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핵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본 재군사화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그는 “군국주의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국방 협력을 논할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와 전략폭격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그 어느 것도 보유하지 않은 일본을 ‘신군국주의’라고 부른다면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행보는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으며 허위 주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불투명한 군비 증강과 의도를 알 수 없는 행동은 불신과 오산을 초래한다”며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겨냥했다. 이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둥쥔 국방부장을 보내지 않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무산됐다. 그는 “회담 기회가 없었던 것을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을수록 더욱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샹그릴라 대화서 군사력 증강 놓고 공방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상대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겨냥하며 정면충돌했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했고 일본은 “핵무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맞받아쳤다. 3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측 대표단장인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전날 ‘전략적 안정에 대한 위협 관리’ 세션에서 일본을 겨냥해 “군국주의적 사고의 재부상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멍 교수는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세력이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논의와 비핵 3원칙 수정론,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배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핵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본 재군사화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그는 “군국주의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국방 협력을 논할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와 전략폭격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그 어느 것도 보유하지 않은 일본을 ‘신군국주의’라고 부른다면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행보는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으며 허위 주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불투명한 군비 증강과 의도를 알 수 없는 행동은 불신과 오산을 초래한다”며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겨냥했다. 이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둥쥔 국방부장을 보내지 않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무산됐다. 그는 “회담 기회가 없었던 것을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을수록 더욱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한국을 중국 입장에서 “아시아 심장부에 꽂힌 단검”에 비유해 논란이 된 데 대해 “작전 환경과 지정학적 관점을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 측에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대표단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당시 발언은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질문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공개연설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 대표단의 왕둥 베이징대 교수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미 국방부의 승인 또는 묵인 아래 나온 것인지 물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객석에 있던 브런슨 사령관에게 직접 답변하도록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학생들에게 우리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관점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남북을 뒤집어 ‘동쪽이 위’가 되도록 한 지도를 언급하며 “관점을 바꿔야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한말 일본에서 널리 인용됐던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검’이라는 이론도 거론했다. 이는 일본 군사고문으로 활동한 프로이센 육군 장교 야코프 메켈이 제시한 지정학적 논리로, 이후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됐다. 논란은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서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보면 아시아 심장부의 단검 같은 한국이 보이고, 그 너머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막는 방패 역할의 일본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측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 현장에서도 해당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에 대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려던 것”이라며 “강력한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에는 아군과 적군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대화와 교류가 가능한 ‘녹색 공간’이 존재한다”며 “그 공간에서 서로 대화하고 군사적 사고를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靑 “한미 현안 소통”…브런슨 ‘단검’ 발언에 사실상 유감 표명정부, 각급 채널서 美에 입장 전달…與도 “주권침해·긴장조성” 우리 정부도 파장 관리에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외교부는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 정부와 브런슨 사령관 측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를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발언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는 제반 현안에 대해 각급 채널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상을 임의로 규정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외교적 긴장을 조성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민주당은 중국 측 대응에 대해서도 “한국 언론을 상대로 미국을 비판한 방식은 외교적 절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에도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대중국 견제 구도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 발언으로 해석되며 논란을 낳았다.

호주가 새 국방전략에서 중국을 인도태평양 안보 악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미국의 군사력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전력을 만들어 운용할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19포티파이브는 27일(현지시간) 호주의 ‘2026 국가방위전략’과 ‘2026 통합투자계획’을 분석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호주는 이번 전략에서 인도태평양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려면 미국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도 집단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시선은 중국을 향한다. 2026 국방전략은 중국을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남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호주는 핵잠수함과 호위함, 장거리 타격 능력으로 대중 억지에 나서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제일 위험하다”…호주의 전략 전환 호주는 2024년에 이어 2026년에도 국가방위전략과 통합투자계획을 함께 내놨다. 장기 국방전략과 실제 예산을 따로 보지 않고 맞물려 설계한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기존보다 더 큰 국방비 증액 구상이 담겼다. 호주는 2033~2034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미국의 동맹 부담 분담 요구를 동시에 의식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핵심 단어는 ‘자립’이다. 다만 호주가 말하는 자립은 미국이나 동맹국의 기술, 산업, 군사 지원을 끊겠다는 뜻이 아니다. 핵심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작전상 위험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 투자에 가깝다. 즉 미국과 함께 가되 위기 상황에서는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 충돌 가능성이 커질수록 호주는 자국 북부 기지와 해상 교통로, 남태평양 네트워크를 직접 지킬 능력을 키우려 한다. 핵잠·日 호위함까지…바다부터 막는다 호주의 전력 증강은 바다에 집중된다. 인도태평양의 군사 경쟁이 사실상 해양 패권 경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상징적인 사업은 핵추진잠수함이다. 호주는 오커스(AUKUS) 안보 협력 틀 안에서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핵잠은 장기간 잠항하며 먼 거리에서 작전할 수 있어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호위함 전력도 키운다. 호주는 기존 헌터급 호위함 6척 도입 계획에 더해 일본 모가미급 설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목적 호위함 11척도 구매하기로 했다. 일본이 방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방위산업 기반 투자를 늘린 점도 호주의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육군과 공군도 해양 전략에 맞춰 움직인다. 육군은 연안 작전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키우고 공군은 F-35와 F/A-18, P-8 해상초계기를 활용해 먼 거리의 해상 표적을 탐지·타격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북부 호주 기지도 분산·복원력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는 일본 방위산업에도 의미가 크다. 과거 무기 수출에 제약이 컸던 일본이 이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해군력 증강에 직접 참여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과 호주가 함께 해군력을 키우면 중국 견제망을 더 넓힐 수 있다. 북핵에 해상로까지…한국도 ‘자력 억지’ 시험대 호주의 전략은 무기 구매에 그치지 않는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공동안보조약을 맺었고 파푸아뉴기니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피지와도 조약 수준의 안보 협정을 발표했다. 남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과 함께 지역 방어망을 촘촘히 짜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호주가 중국의 해양 팽창을 직접적인 전략 위협으로 본다면 한국의 1차 위협은 북한 핵·미사일이다. 그러나 미국 동맹에 기대면서도 스스로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는 질문은 한국에도 그대로 남는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은 확장억제와 주한미군에 의존하면서도 한국형 3축 체계, 미사일 방어, 정찰·감시 능력을 함께 키워야 하는 처지다. 한국도 이미 자력 억지 강화 논의에 들어섰다. 정부는 최근 ‘장보고 N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핵잠 기본설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고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면 상세설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핵잠은 북한 SLBM 위협을 감시·추적하고 한반도 밖 원해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거론된다.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핵잠과 호위함을 앞세운다면 한국은 북핵 대응과 해상로 안보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자체 장거리 해양 억지력을 고민하는 셈이다. 해상로 문제도 겹친다. 한국 경제는 에너지 수입과 수출입 물류에 크게 의존한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인도양 해상로가 흔들리면 한국 기업과 소비자도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 호주가 핵잠과 호위함으로 바다부터 막겠다고 나선 이유가 한국에도 낯설지 않은 이유다. 방산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호주가 일본 모가미급 호위함 설계를 선택한 것은 인도태평양 동맹국 사이 방산 협력이 더 촘촘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잠수함, 함정, 미사일, 자주포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왔지만 앞으로는 단순 수출을 넘어 동맹 작전망과 산업 협력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미국의 부담 분담 요구 속에서 호주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 함께하되 스스로 더 강한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한국도 북핵 대응, 해상로 안보, 동맹 부담 분담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미국 동맹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스스로 더 많은 억지력을 갖춰야 하는가. 호주의 선택은 한국에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유엔사령관 겸임)이 중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비수’(dagger·단검)처럼 보일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억제를 넘어 대중국 견제 축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육군 전쟁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2일 이 학교가 주관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보면 아시아 심장부의 단검 같은 한국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너머로 야망을 확장하려 할 때 방패이자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표현했다. 또 필리핀 과 관련해서는 “필리핀에 배치된 타이푼 미사일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은 사실상 봉쇄된 셈”이라며 “중국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일본·필리핀을 하나의 대중국 견제 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을 ‘단검’에 비유한 것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효용을 북한 대응뿐 아니라 중국 견제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자국 안보를 겨냥한 ‘비수’라고 반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자체를 ‘단검’에 비유한 것은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또 미국이 한국·일본·필리핀과 각각 체결한 방위조약 체계를 두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조약 5항과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나토 조약 5항은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하는 집단방위 조항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 확대 움직임도 공개했다. 그는 “약 6개월 전 미 육군장관의 방한 당시 핵심 의제 중 하나는 한국과 드론 분야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며 “한국 내 생산시설 유치와 건설 문제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삼성과 훌륭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통신이 차단되거나 무력화되는 상황에서도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이 계속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사시 중국이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 전자전, 통신 교란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군 통신망 생존성 강화 차원의 협력으로 풀이된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5일 이 대학 강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소셜미디어 엑스(X)에 공유된 바에 따르면 그는 한반도 동쪽이 위를 향하게 뒤집어놓은 지도를 다시 꺼낸 뒤, 관점이 바뀌면 지리적 의미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지도를 돌려보면 태평양은 텅 빈 바다가 아니라, 동맹국들이 연결된 거대한 방어선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 인도·태평양에 미국의 힘을 고정하는 영구적인 지상 플랫폼이라고 정의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11월에도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에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올리고 한국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중심축이라고 평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당시 “한국에 배치된 전력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억제력이며 동북아 안정의 핵심 기반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캠프 험프리스는 평양에서 약 158마일, 베이징에서 612마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00마일 거리에 있어 잠재적 위협과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베이징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 분명해진다”며 “예컨대 베이징 입장에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는 원거리 위협이 아니라 가까운 위협”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에서 한국·일본·필리핀 3국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도 읽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도가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3국을 연결하는 전략적 삼각형의 존재”라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3국을 각각 삼각형의 꼭짓점으로 보면 집단적 잠재력은 분명해진다”고 밝혔다. 뒤집힌 지도에서 보면 한국·일본·필리핀은 분리된 양자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는 북한·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 필리핀을 잇는 4자 협력 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5월 미 육군 행사에서는 “밤의 위성사진을 보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인다”며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러시아·중국 지도자들의 셈법을 바꾸고 미국 지도부에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강조되는 ‘동맹 현대화’ 기조와 맞물려 주목된다. 미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대중국 견제 체계 속에서 재정의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이 중일관계를 반년째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관광·유학 자제령과 문화 교류 제한을 넘어 희토류가 포함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까지 꺼내 들었다. 일본은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대만해협 통과와 우방국 안보 협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갈등은 지난해 11월 7일 일본 중의원 답변에서 시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 의원의 대만 유사시 관련 질문에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고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뜻한다. 이 발언은 대만 유사시 일본이 미군과 함께 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온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내정 간섭이자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후 갈등은 관광, 문화, 무역, 안보 전선으로 번졌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나온 지 7일로 반년이 됐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반년간의 중일관계를 점검하면서 “중국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고 양국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진 채”라고 진단했다. ◆ 관광·수산물 이어 희토류까지…중국 압박 수위 높였다 중국은 먼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했다. 이어 중국 내 일본 영화와 공연도 제한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도 사실상 중단했다. 올해 들어 압박 수위는 더 높아졌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일본으로 향하는 군사 목적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으로 쓰이지만 군사용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물자와 기술을 말한다. 로이터통신은 이 조치가 드론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일부 희토류까지 겨냥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첨단무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이다. 중국이 규제 강도를 높이면 일본 자동차·전자·방산 공급망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단순한 외교 항의를 넘어 산업 경쟁력까지 흔드는 카드를 꺼낸 셈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분석에서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문제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연구소는 중국이 일본을 안보상 우려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일본 기업·대학 제재로 압박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 日도 물러서지 않았다…대만해협 통과에 中 반발 일본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도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역시 대만을 둘러싼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군사 행보도 이어졌다. 지난달 17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중국 외교부가 일본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대만해협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역이다. 일본 자위대 함정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왔다. 일본은 필리핀, 미국, 호주와의 안보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지난 6일 필리핀 북부에서 열린 미국·호주·필리핀과의 연합 해상훈련에서 88식 지대함미사일을 발사했다. 남중국해와 가까운 지역에서 이뤄진 대함미사일 실사격은 중국을 겨냥한 억제 메시지로 해석됐다. AP통신도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의 강압적 해양 활동을 우려하며 무기 이전 협정 논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필리핀에 중고 호위함과 항공기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 반년째 교착…공급망·안보 갈등 장기전으로 중일관계가 풀릴 계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무대다. 일본 안팎에서는 이 자리가 사태 수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낙관과 거리가 멀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철회나 명확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대응 문제를 자국 안보 법제의 틀 안에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재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호주와 에너지 안보, 방위 협력, 중요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AP통신은 일본과 호주가 중국의 중요 광물 시장 영향력을 의식하며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한마디는 외교 설전으로 끝나지 않았다. 중국은 관광과 문화 교류를 줄이고, 수산물과 이중용도 물자까지 압박 카드로 꺼냈다. 일본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주변에서 우방국과 군사 협력을 넓히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중일 갈등은 이제 말싸움의 단계를 넘어섰다. 희토류와 공급망, 해상교통로, 미일동맹까지 얽힌 장기전으로 번졌다. 발언 반년이 지났지만 양국 관계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B-21 스텔스 폭격기, F-47 차세대 전투기와는 다른 축의 미래 타격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찰과 타격 임무를 수행한 뒤 다시 기지로 돌아오는 ‘마하 5급 폭격 드론’ 개념이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19포티파이브는 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다르파)과 미 공군이 추진하는 넥스트RS(NextRS)를 재사용 가능한 극초음속 폭격기·드론 하이브리드에 가까운 구상으로 소개했다. 넥스트RS는 ‘Next Generation Responsive Strike’의 약자로, 마하 5 이상 속도로 적 방공망을 돌파해 정찰·감시·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거론된다. 아직 실전 배치가 임박한 무기는 아니다. 다만 이 구상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장거리 방공망과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차세대 타격 체계를 고민하는지 보여준다. ◆ 미사일처럼 날아가 폭격기처럼 돌아온다 넥스트RS의 핵심은 속도와 재사용성이다. 기존 극초음속 무기는 대부분 한 번 발사하면 사라지는 미사일 형태다. 반면 넥스트RS는 목표 지역까지 극초음속으로 접근한 뒤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는 항공기형 플랫폼을 지향한다. 19포티파이브는 이 개념을 전통적인 대형 폭격기보다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는 폭격기·드론 하이브리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B-21처럼 대형 폭장량을 싣는 폭격기가 아니라 속도와 생존성, 즉응성을 앞세운 재사용 극초음속 정찰·타격기라는 것이다. 역할도 단순 폭격에 머물지 않는다. 미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지난해 넥스트RS 관련 움직임을 다루며 미 공군과 다르파가 타격과 정보·감시·정찰(ISR)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사용 극초음속 비행체 개념을 탐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19포티파이브도 미 의회가 정찰·타격 임무용 극초음속 실증기 계획에 관심을 보였다고 짚었다. 넥스트RS가 현실화하면 적 핵심 표적을 빠르게 정찰하고 필요하면 타격한 뒤 다시 돌아오는 고속 무인 전력에 가까워진다. 폭격기와 정찰기, 순항미사일, 드론의 경계가 흐려지는 셈이다. ◆ B-21은 은밀하게, 넥스트RS는 빠르게 B-21과 F-47은 미국 미래 공중전의 핵심 축이다. B-21은 스텔스 침투와 전략폭격을 맡고 F-47은 차세대 공중우세와 유무인 복합 운용을 겨냥한다. 반면 넥스트RS는 은밀한 침투보다 초고속 접근과 즉각 대응 타격에 초점을 둔 플랫폼이다. 중국은 서태평양과 남중국해, 대만해협 일대에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망을 촘촘히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장거리 방공망과 미사일 전력을 과시해왔다. 미국 입장에서는 기존 폭격기와 전투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 커지고 있다. 19포티파이브는 이 구상을 “스텔스보다 속도”라는 흐름으로 설명했다. 적 방공망을 피하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탐지하더라도 대응 시간을 거의 주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돌파하는 방향으로 사고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마하 5 이상 속도라면 적이 탐지하고 추적하고 요격 결정을 내릴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고고도 비행과 기동성까지 결합하면 고밀도 방공망 안에서도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미사일처럼 빠르게 날아가지만 항공기처럼 임무를 반복할 수 있다면, 한 번 발사하면 끝나는 고가 미사일보다 더 유연한 타격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 엔진·열·비용…전력화까지는 먼 길 다만 넥스트RS가 곧바로 전력화될 가능성은 낮다. 가장 큰 장벽은 엔진과 열, 비용이다. 19포티파이브는 넥스트RS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다르파가 개발해온 고마하 가스터빈(HMGT)을 꼽았다. 로켓이 아니라 공기를 빨아들여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재사용성과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대량 운용 가능한 터빈 기반 극초음속 추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현한 나라는 아직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마하 5 이상으로 장시간 비행하려면 내열 소재, 고온 환경에서 작동하는 센서와 통신 장비, 반복 운용을 견디는 기체 구조가 필요하다. 기체는 수천 도에 이르는 고열과 구조 부담을 견뎌야 하고 귀환 후 다시 운용할 수 있는 정비성도 확보해야 한다. 19포티파이브는 다르파가 고비용 첨단 소재의 양산 문제를 풀기 위한 프로그램에도 자원을 투입해왔다고 전했다. 현재 넥스트RS는 개념 정제와 엔진 개발 단계로 거론된다. 19포티파이브는 작동 가능한 시제기 또는 실증기가 2030년대 중반 이후에야 나올 수 있고 실제 작전 운용은 2040년대나 2050년대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이는 매체의 전망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실전 무기보다 개념 탐색과 기술 실증에 가깝다. 기술만 문제가 아니다. 극초음속 엔진 생산, 특수 소재 양산, 시험 인프라 확충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19포티파이브는 넥스트RS가 전략적으로 매력적인 구상이지만 실제 개발 과정에서는 비용 폭증과 산업 기반 제약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상이 특히 중국을 겨냥한 장거리 타격 논의와 맞물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태평양 전장은 거리가 길고 기지가 제한적이다. 괌, 일본, 호주, 미 본토에서 출격하는 미군 항공전력이 중국 주변 고밀도 방공망을 뚫으려면 생존성과 속도가 모두 중요하다. 물론 넥스트RS를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막을 수 없는 무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개된 형상과 성능, 제작사, 실전 배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다르파와 미 공군이 탐색하는 차세대 극초음속 정찰·타격 플랫폼 구상에 가깝다. 결국 넥스트RS는 하나의 무기보다 하나의 질문에 가깝다. 앞으로의 폭격기는 꼭 거대한 유인 항공기여야 하는가. 미국은 미사일처럼 빠르고 드론처럼 위험을 줄이며 폭격기처럼 돌아오는 플랫폼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미 해군의 알리버크급 구축함 히긴스함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CBS 뉴스의 3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히긴스함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력과 추진 시스템이 마비됐다. 해당 화재가 주변 선박 등으로 번지지는 않았으며 현재까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선박 추적 정보에 따르면 히긴스함은 올해 2월 싱가포르에 정박했으며 그 후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함정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 예하 해군 제7함대 소속이며, 모항은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다. 히긴스함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동원해 지상 정밀 타격에 특화돼 있으며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갖춰 수백 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히긴스함은 서태평양과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 배치돼 중국 견제 및 한반도 주변 작전에 주로 동원돼 왔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성명에서 “인도태평양 해역에 있던 미 해군 구축함 USS 히긴스호에서 전기 화재가 발생했다. 승조원들이 즉시 화재를 진압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상황은 통제됐으며, 함정은 현재 항해 중이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전쟁과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 들어 미 구축함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군 당국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미 해군 연구소에 따르면 4월 초 항공모함 USS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에서 소규모 화재가 발생해 미 해군 수병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의 세탁실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수병 2명이 다치기도 했다.

미 공군의 F-22 랩터가 필리핀 바사 공군기지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중국해와 루손해협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위치다. 미국이 중국의 코앞으로 최상위 스텔스 전투기를 보낸 셈이지만, 실제 고강도 충돌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미 공군과 필리핀 공군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바사 공군기지에서 ‘코프 선더 26-1’ 훈련을 진행했다. 하와이 주방위공군 소속 199원정전투대대 장병 90여 명이 참가했다. F-22는 필리핀 공군 FA-50PH와 함께 연합작전과 첨단 전투기 운용 훈련을 벌였다. 일부 군사매체는 이번 전진배치가 중국과의 실제 충돌에서 결정적 카드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F-22의 공중전 성능 자체보다 태평양 전장의 거리, 전진기지의 취약성, 공중급유기 보호 능력이라는 분석이다. ◆ 필리핀까지 간 F-22…중국 견제 메시지 F-22의 필리핀 훈련은 중국을 겨냥한 견제 메시지로 읽힌다. 바사 공군기지가 남중국해 분쟁 수역과 대만 남쪽 루손해협을 함께 바라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곳에서 최상위 스텔스 공중우세 전력을 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과 필리핀은 최근 연합훈련 규모를 키우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발리카탄 훈련은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며 1만 7000명 이상이 참가한다. 일본도 처음으로 합류해 필리핀 북부 루손에서 미사일 훈련을 한다. 중국은 이런 움직임이 역내 긴장을 높인다고 반발한다.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군은 지난 24일 루손섬 동쪽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필리핀에서 스텔스기를 띄우자 중국도 인근 해역에서 실사격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 문제는 스텔스보다 ‘거리’ F-22는 여전히 세계 최상급 공중우세 전투기로 꼽힌다. 스텔스 형상과 초음속 순항 능력, 강한 기동성을 갖췄다. 적 전투기를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제공권 장악 임무에도 특화됐다. 하지만 태평양 전장은 유럽이나 중동과 다르다. 바다가 넓고 기지 간 거리가 멀다. 전투기가 아무리 강해도 급유기와 조기경보기, 지상기지가 함께 살아남아야 힘을 낸다. 군사전문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최근 필리핀에 배치된 F-22가 중국과의 고강도 충돌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항속거리와 무장 운용 범위, 네트워크전 능력을 약점으로 꼽았다. 특히 중국이 미군 전진기지와 공중급유기를 위협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갖춘 만큼 필리핀에서 출격한 F-22가 작전을 오래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F-22가 약한 전투기라는 뜻이 아니다. 전투기가 강해도 기지가 맞고 급유기가 물러나면 작전반경은 급격히 줄어든다. 스텔스기는 적 레이더에 덜 보이도록 설계됐지만 연료와 정비, 탄약, 활주로는 숨길 수 없다. 바사 공군기지처럼 중국에 가까운 곳을 쓰면 남중국해와 루손해협에 더 빨리 닿을 수 있다. 대신 중국의 미사일과 장거리 타격 수단에도 더 가까워진다. 미군이 대형 기지 한곳에 전력을 몰아두지 않고 여러 전진기지와 임시 활주로를 오가는 분산 운용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한국산 FA-50도 함께 날았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산 FA-50 계열인 필리핀 공군 FA-50PH도 참가했다. 마하 1.5급 경전투기인 FA-50PH는 F-22와 같은 임무를 맡는 기체는 아니다. 그러나 필리핀 공군에는 초계와 요격, 전술훈련, 제한적 공대지 임무를 떠받치는 실질적 전투기 전력이다. K방산이 주목할 대목도 여기에 있다. FA-50 계열은 고가의 5세대 전투기를 대체하기보다 제한된 예산으로 초음속 전투기 운용 능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에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번 훈련은 고급 스텔스 전력과 경전투기가 같은 작전 구조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 현실을 보여준다. ◆ 최강 전투기도 혼자 싸우진 못한다 필리핀에 F-22를 보낸 것은 중국을 향한 미국의 분명한 신호였다. 미국은 남중국해와 루손해협 인근에서 스텔스 공중우세 전력을 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중국도 이를 의식해 주변 해역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태평양 전장은 전투기 한 대의 성능으로 끝나지 않는다. 작전반경, 기지 방호, 급유기 보호, 탄약 보급, 동맹 전력과의 연동이 모두 맞아야 한다. 따라서 “F-22가 중국 앞에서 쓸모없다”는 식의 단정은 과하다. 다만 최강 스텔스기도 혼자서는 중국을 막을 수 없다. 넓은 바다와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상대하려면 미국은 F-22뿐 아니라 기지와 급유기, 동맹 전력을 하나의 작전망으로 묶어야 한다. 필리핀에 간 F-22가 보여준 것은 압도적 성능만이 아니다. 그 성능을 실제 전쟁에서 끝까지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함께 드러냈다.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하고 대만 인근에 군함을 파견하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SNS 계정인 ‘차이나 밀리터리 버글’은 최근 잉지(鷹擊·YJ)-20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YJ-20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최강 수상 전투함인 055형 구축함에서 발사하는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사거리는 1000~1500㎞ 수준이며 순항 속도는 마하 6, 종말 단계에서는 마하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YJ-20 여러 발이 발사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발사 시점과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영상은 055형 구축함 준이함이 이끄는 함대가 필리핀 루손섬 동쪽 해역에서 실사격 및 공중·해상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공개됐다. 중국은 해당 미사일 한 발로 대형 전투함을 격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도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055식 구축함 한 척만으로도 필리핀 해군 전체를 단 몇 초 만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군함 2척이 대만 펑후제도 남서쪽 해역에 진입하면서 대만군이 대응하기도 했다. 발리카탄에 대응하는 중국 군사적 움직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의 이번 움직임이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훈련인 ‘발리카탄’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일 시작한 발리카탄 훈련은 19일 동안 진행되며, 이번 훈련에는 일본이 처음으로 작전 단계에 병력 1400여명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더불어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가 훈련 참가를 위해 대만 해협을 통과하면서 중국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중국은 곧장 구축함과 항공모함을 필리핀해와 남중국해로 각각 보내고 실사격 훈련 등을 실시했다. 더불어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지난 19일 칼럼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는 불장난이자 극히 도발적”이라면서 “필리핀 발리카탄 훈련 참가를 위한 최단 항로는 대만 동쪽의 태평양 항로임에도 대만해협의 우회로를 통과했다”고 항의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7일에는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영상이 게재된 차이나 밀리터리 버글 엑스 계정에 ‘자신이 지른 불에 타 죽을 것’(Playing With Fire Get Your Burnt)이라고 적힌 그림을 게재하기도 했다. 미국·필리핀 이어 일본도 견제하는 중국중국이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 발사를 공개하는 등 군사적 압박에 들어간 것은 기존에 발리카탄 훈련을 이끈 미국·필리핀과 더불어 처음으로 훈련에 정식 참여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지난 27일 쑨 레이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해양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남중국해와 관련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발언을 비판했다. 쑨 부대표는 “일본이 최근 힘을 과시하고 대만해협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기 위해 함정을 파견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섬 대만의 분리주의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우익 세력이 안보 정책을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일본에서 새로운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 연구 시험 임무라 하지만역대 최대 ‘발리카탄’ 대응 나서 중국은 미국·필리핀·일본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벌이는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카탄’에 대응해 신형 드론 운반용 상륙함과 항공모함 등을 파견해 맞불을 놓았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22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자국 최초의 드론 운반용 강습상륙함인 쓰촨함이 남중국해로 향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은 “쓰촨함은 과학 연구 시험 및 훈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하이를 출항했다”며 특정 목표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지난 20일부터 남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발리카탄이 쓰촨함의 목표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도 이날 오전 대만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이동했다. 지난 11월 첫 해상시험을 완료한 쓰촨함은 중국이 대만 공격을 대비해 개발한 핵심 전략 자산이다. 쓰촨함은 상륙정, 병력, 장갑차 및 항공기, 드론 등을 수송해 대만 상륙작전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전자기식 캐터펄트(사출기)를 장착해 빠른 속도로 함정에서 항공기가 이륙한다. 최첨단 유인 전투기뿐 아니라 대형 전투 드론도 전자기 사출장치 덕에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이착륙할 수 있어 항공모함에 가깝다. 랴오닝함은 갑판 위에 J-15 전투기 8대와 헬리콥터 3대를 싣고 무력시위에 나섰다. 미국은 항공모함 3척이 중동으로 향하면서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력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발리카탄 훈련에는 일본이 사상 최초로 전투 훈련에 참여하며 1만 9000명의 병력이 동원돼 역대 최대 규모로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진다.

중국 제1호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면서 역대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은 전날 오전 랴오닝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며 관련 사진을 보도했다. 대만 국방부가 촬영해 공개한 이 사진은 흑백으로 전체적인 랴오닝함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랴오닝함의 선체 번호인 ‘16’이라는 숫자와 함께 갑판 위에는 함재기 8대와 헬리콥터 3대가 확인된다. 이에 대해 대만 국방부는 “랴오닝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했으며 통과 내내 면밀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유지했다”고 간략하게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국방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지난해 12월 중순 최신형 항모인 푸젠함 이후 4개월 만이다. 이처럼 중국의 항모가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대만을 겨냥한 무력시위와 함께 해상 봉쇄 및 원거리 작전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랴오닝함 전단은 단순히 대만해협을 지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태평양과 남중국해를 잇는 광범위한 항로를 이동하며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넘나드는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지속해 테스트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 이카즈치는 미국·필리핀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에 참여하기 위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일본 자위대는 이에 대해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에 기초한 통상적인 이동이라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해외로 군사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이카즈치함의 통과 당일인 17일은 1895년 청일전쟁 이후 대만이 일본에 할양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131주년이 되는 날이라 중국은 이를 의도적인 도발로 보고 있다. 중국 군사전문가 장쥔서는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자위대가 투입한 장비와 전투 병력은 실질적인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일본이 발리카탄 훈련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추가적인 도발을 시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군국주의 부활의 분명한 신호”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소련의 미완성 항모 ‘바리야그’를 가져와 개조해 만든 랴오닝함은 길이 304m, 폭 75m, 만재 배수량 6만~6만 7000톤급의 대형 항모로 증기 터빈을 사용한다. 다만 활주로 끝이 위로 솟아오른 스키점프대 방식을 사용해 함재기의 이륙 중량에 제한이 있어 연료와 무장 탑재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중국은 랴오닝함을 통해 얻은 기술로 첫 자체 건조 항모인 산둥함과 전자기식 캐터펄트(EMALS)를 갖춘 푸젠함을 연이어 제작했다.

‘필리핀과 분쟁’ 스카버러 암초 입구중국, 부유 장벽 만들고 어선 쫓아내파라셀 매립 재개… 군함선 실사격스프래틀리엔 독극물 투기 의혹도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사이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과 해상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실탄사격 훈련은 물론 부유식 장벽과 매립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동에 미국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배치되고 1만명 이상의 병력이 투입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생긴 미군 전력의 일시적 공백을 중국이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10~11일 중국 측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지역인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입구 일대에 352m 규모의 부유 장벽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해양 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에 필리핀 어선이 접근하기만 해도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즉각 나타나 쫓아낸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에서 매립을 재개해 군사기지 확장을 진행 중인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필리핀과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합동 훈련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월 11번째 공동 순찰을 벌이자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가 맞대응 성격의 정기 순찰을 실시했다. 오는 20일에도 필리핀과 미국은 ‘발리카탄’이라는 이름의 연례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취임 이후 필리핀과 중국 간 군사적 충돌은 급증했다. 중국은 필리핀이 역외 국가를 끌어들여 남중국해 안정을 해친다고 비판하는 반면, 필리핀은 더욱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베트남은 대조적으로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14~17일 중국을 방문해 영유권 갈등보다는 경제 협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해군 상륙함을 활용한 다양한 훈련을 실시했으며, 지난 13일에는 군함 갑판에서 바다를 향해 실탄 사격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 날 필리핀은 중국 어부들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주변에 독극물인 시안화물을 투기했다고 비난했다. 필리핀 측은 이를 통해 어류 자원을 고갈시켜 남중국해에 주둔한 자국 군대의 식량 공급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며 일축했다. 이란 전쟁으로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엇과 사드(THAAD) 미사일, 일본 오키나와 주둔 해병원정대와 강습상륙함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력이 중동으로 대거 차출됐다. 지난 3월에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정찰 비행 횟수가 감소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 전력의 공백이 나타나 중국에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리’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학창 시절 지도나 보고 외울 것 많은 재미없는 과목을 떠올린다. 실제로 20세기 중후반까지 지리학은 지도를 보는 학문쯤으로 여겨지며 학문적 위상이 낮았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기후변화, 팬데믹, 에너지 자원 전쟁,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 등 모든 현안의 저변에 지리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지리학은 가장 현실적 학문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지리를 한층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책들도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지도로 보아야 보인다 2’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세계인의 눈길이 쏠린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해 남중국해, 흑해, 대만해협, 홍해, 발트해 등 21세기 최고의 지정학적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전 세계 21곳의 해협과 바닷길을 다룬다. 책에서는 바다와 대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바다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중국이 전 세계 바다를 통제하려는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것도 바닷길을 장악하기 위해서이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를 자신들의 호수로 만들고 싶어 하고,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통행료로 연간 14조원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튀르키예는 흑해 출입을 사실상 통제할 권한이 있다. 이란은 이번 전쟁 이전부터 이미 호르무즈 해협이 자신들의 무기임을 잘 알고 있었고, 예멘의 후티 반군 역시 홍해를 무기로 활용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큐리쌤의 지리명화 1·2’는 지리와 명화를 함께 읽으며 명화 속의 장면으로 각 시대와 지역의 지리적 배경, 삶의 방식, 문화적 맥락을 풀어냈다. 책은 “사람을 그리려면 인체 해부학을 공부하는데 풍경을 그리려면 지형학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화가는 지리의 성격을 포착해 풍경을 그린다. 험준한 절벽은 인간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끝없는 평야는 자유와 고독을 보여준다. 안개 낀 항구는 떠남과 귀환의 서사를 담는다. 생활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공간과의 타협이며 지형과의 협상이다. 그래서 지리를 읽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서 19세기 먼로주의(Monroe Doctrine)의 트럼프판 외교 원칙인 돈로주의(Donroe Doctrine)를 선언했다. 먼로주의가 유럽 제국주의 세력의 서반구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방어적인 고립주의였다면, 돈로주의는 서반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하고 서반구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첫째, 2025 NSS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단독으로 세계의 안보, 해상교통로, 경제 질서를 ‘떠받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더이상 전 지구의 안보를 지탱하는 ‘세계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아틀라스 시대의 종언’을 선포하고, 미국은 본토 방어와 서반구의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 안보 원칙을 세웠다. 둘째, 트럼프는 2기 취임 연설에서 미국은 신의 섭리에 의해 영토를 확장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을 미국의 외교 원칙으로 부활시켰다. 트럼프는 자신의 영웅인 잭슨 대통령과 매킨리 대통령의 영토 팽창주의를 2기 트럼프 정부의 근간으로 삼고 화성에까지 미국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2026년 정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 압송해 돈로주의적 영토 확장을 실행에 옮긴 후 그린란드, 캐나다, 파나마에 이르기까지 서반구에서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트럼프는 유럽이 개방적 이민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서구적 정체성을 상실해 20년 내에 ‘소멸될 문명’ (civilizational erasure)이 되었다고 조롱했다. 트럼프는 유럽 전역에서 반자유주의, 반이민주의 애국주의로 유럽적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애국적 극우 유럽정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NSS의 실행 계획인 국가방위전략(NDS)이 그리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 구도는 첫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억제 전략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을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 세력으로 보고 있으나 ‘북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통해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공세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미국은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 동아시아 지역에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동아시아의 군사 그리고 경제 강국인 한국에 역외균형을 위한 외주를 준다. 북한 억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한국에 맡기고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 제1도련선 방어에서 한국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미국은 역외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방위비 지출을 늘리게 해서 안보 비용을 분담시킨다. NDS는 한국군의 재래식 억제력을 공식 인증하고, 한미동맹 7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전쟁 주도권을 맡기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목표와 일치하며,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한국이 갑의 위치로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역외균형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되면서 한국은 북한과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치러야 할 위험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딜레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딜레마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한미연합훈련, 대만해협 사태 개입,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참여 수준 조정 등이다. 이들 영역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과의 동맹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방기의 위험이 있고,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미국에 편승할 경우 원하지 않는 미중 간 갈등에 연루될 수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편승하면서도 중국의 요구 역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절충적 편승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는 헤징(hedging)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