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남북경협 떠맡을 각오” 발언 분석
정부 관계자는 20일 “경협 하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라는 ‘점’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남북 도로·철도 연결을 통해 ‘선’을 만들어 북방 국가를 끌어들이고 남북 경제공동체라는 ‘면’으로 확장시킨다는 구상”이라며 “물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어야 하겠지만 평화를 경제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IBK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38년까지 20년간 남북경협 10대 사업의 투자비는 63조 5000억원,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379조 375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가 연평균 약 3조 175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체 투자비의 약 0.7% 정도의 금액이다.
비용으로는 개성공단 확장 및 추가공단 조성(15조 8000억원)이 가장 클 것으로 봤고 에너지협력사업(15조 7000억원), 철도·도로 연결사업(11조 1000억원), 서해평화경제지대 조성사업(6조 9000억원) 순으로 예상했다.
경제적 효과도 개성공단 확대사업이 335조 730억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관측됐고 서해평화경제지대(15조 4570억원), 에너지협력사업(7조 7310억원), 비무장지대생태관광 협력사업(7조 90억원) 순이었다. 경협으로 이 기간 남북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각각 1.6% 포인트씩 높아질 것으로 봤다. 20년간 누적으로 한국의 고용유발은 326만 3000명, 북한은 192만 2000명으로 예상했다. 남북 경협으로 북한의 경제적 이익은 234조 1000억원으로 봤다.
반대로 경협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독점 등으로 이어질 거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일본 등 다국적 각축장이 될 거란 전망이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남북 협력 공단을 조성하는 비용에 항만, 도로 등 인프라 건설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제적 편익은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경협이 남북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된 편이다.
물론 대북 제재 완화가 선결 과제다. 중·북·러 고속철 및 가스관 건설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은 비핵화 협상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등 민간교류인 소형 경협,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등 정부가 관여하는 중형 경협 등은 베트남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 진척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2-21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