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무수칙 등 이견에 개방 지연

北, 관광객 등 돌발 귀순 대책 고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대한 비무장화가 지난해 완료됐지만 세부사항 합의가 늦어지면서 남북 관광객 자유왕래가 지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9일 “현재 남북 및 유엔군사령부가 공동근무수칙 및 공동관리기구 등에 대해 입장과 문구를 조정하고 있다”며 “합의가 늦어지면서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北, 공동관리기구서 유엔사 배제 요구

현재 북한은 북한 군인이나 관광객이 남측으로 넘어가 귀순하는 돌발 상황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갑자기 북한 측에서 귀순하면 남북 군인 사이에 예측하지 못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충돌을 막고자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JSA를 총괄할 공동관리기구 구성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북한은 줄곧 공동관리기구에서 미군이 주축인 유엔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軍 “제한된 동선으로 남·북 각각 관람”

조만간 관광객의 자유왕래가 실현된다면 일단은 남북 관광객이 가이드 인솔하에 날짜를 따로 나눠 관광하게 될 예정이다. 이후 제도가 정착되면 한반도 정세에 따라 남북 관광객이 동시에 왕래하는 방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군 당국은 사고 예방과 우발상황 방지를 위해 JSA 내 모든 지역을 개방하는 것이 아닌 관광이 가능한 일정 구역을 설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며 JSA 자유왕래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JSA 자유왕래는 지난해 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만큼 북·미 대화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남북 및 유엔사 3자의 합의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이르면 2월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