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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 위협비행’ 증거 공개할 생각 없다는 일본…“증거 없이 여론전만”

‘저공 위협비행’ 증거 공개할 생각 없다는 일본…“증거 없이 여론전만”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1-26 10:00
업데이트 2019-0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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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초계기(P3)가 지난 23일 고도 60m에서 해군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하며 저공 위협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  국방부 제공
일본 해상초계기(P3)가 지난 23일 고도 60m에서 해군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하며 저공 위협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
국방부 제공
일본 해상초계기(P3)가 지난 23일 해군 대조영함을 향해 저공 위협비행을 한 것을 두고 ‘증거 공방’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해군 대조영함이 촬영한 영상의 사진을 공개하며 선제공격에 나섰지만 일본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일본이 한국에서 제시한 증거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이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일본 총리관저의 한 간부가 전날 공개된 사진이 증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에 대해 “그러면 일본 측이 그에 상응한 자료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방부는 당시 대조영함이 촬영한 영상의 사진을 통해 일본 해상초계기의 명백한 저공 위협비행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초계기가 대조영함으로부터 거리 540m, 60~70m 상공으로 위협비행을 하는 모습이 분명히 담겨있다.

대조영함이 촬영한 사진뿐만이 아니라 대조영함의 레이더 데이터에도 일본 초계기의 고도와 근접거리 등이 표시돼 있다. 군 관계자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국방부가 제시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추가로 제시할 증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일본 측에서 증거를 제시할 방침에 대해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와타 방위상은 “우리 쪽은 제대로 기록을 남겼으므로 (한국 측의 사진으로) 제시된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며 “한국 측이 냉정하고 적절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레이더·저공 위협비행’ 논란이 불거진 이후 그동안 일본에서는 한국을 향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일본은 한국 측과 실무협의를 하고 난 뒤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펼쳐 오며 갈등 해결보다는 시간을 끌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와 관방장관 등 정부 인사들도 논란에 대거 나서며 정치적 공방으로 이를 끌어들였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입장이 바뀐 모습이다. 지금은 국방부가 증거를 먼저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에게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증거를 내놓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초계기가 적절히 비행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사진을 공개한 것은 유감으로 한국 측에 냉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는 일본이 갈등이 발생하면 해결할 의지는 전혀 없이 여론 형성의 목적으로만 이를 이용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갈등이 불거진 이후 한국 광개토대왕함이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했다는 구체적인 시간, 방위각 등이 담긴 주파수 데이터 등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결국 여태껏 일본이 부족한 증거로 일관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는가“라며 “당시 초계기의 블랙박스 등을 공개하면 만사가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다른 소리와 엉뚱한 행동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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