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판문점서 남북고위급 회담
날짜·의제 등 무난한 합의 전망북핵 문제 등 민감한 의제들은
서훈·김영철 ‘물밑 조율’ 예상
美 볼턴 임명 여파 대한 우려도
통일부 관계자는 25일 “지난 22일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측이 어제(24일) 동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리 위원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한국도 조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 국정원 인사 등 3명을 파견한다.
조 장관과 리 위원장은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79일 만에 양측 대표로 다시 마주 앉게 된다. 남북 정상회담의 장소는 이미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집으로 합의됐지만 날짜, 형식, 일정, 의제 등은 이번에 논의해야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올해 들어 남북 지도자가 보여준 의지를 감안할 때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등 남북 관계 개선 부분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접점을 찾을 것”이라며 “다만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핵 문제 등 민감한 의제는 서훈 원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비공개 라인을 통해 어느 정도 조율하며 접점의 고리를 만들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의 골격은 조 장관과 리 위원장이, 민감한 세부 합의 내용은 서 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다만 존 볼턴 전 유엔 미국대사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북한 매체의 반응이 다소 강해진 부분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4일 한국 군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의 추가 도입 계획을 비난한 데 이어, 25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거론하며 “미국은 한·미 동맹이라는 올가미로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완전히 얽어매 놓고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 역시 한국 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타우러스 도입 계획에 대해 “(한국이)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딴꿈(다른 꿈)을 꾸고 있다고 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는 “한국이 조금이나마 북측에 유리하게 중재하라며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볼턴의 등장으로 알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에 대해 불안감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양 교수는 “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명분 축적용’이 아니라 ‘로키’(low key)로 지적하는 정도”라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3-26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