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속내’ 분석

정상회담만 거론 땐 위기감 다시 고조
“특사 파견 낙관적… 당국자 이미 조율
정상회담 열렸을 때 북핵문제 논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파견할 대북특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오랜 시간 비핵화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2월 집권한 김 위원장의 핵문제에 대한 의중을 심도 있게 듣게 될 첫 특사다.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내비치는 속내에 따라 북·미 대화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이 이미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를 지렛대 삼아 북·미 협상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지가 관건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제49주년 기념식’에서 “아직도 (남북 관계가) 살얼음판에 있는 것 같고 이제 발걸음을 뗄까 말까 하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이걸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잡은 방향대로, 저 멀리 빛이 보이는 그곳에 잘 갈 수 있느냐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대북 특사 결과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조성된 북·미 대화 분위기가 순항할 수도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사 파견 여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낙관적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문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에 대한 구상을 들은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돌아갔고, 북측이 우리 정부에 이에 대한 답을 주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본다”며 “미국과 협의도 필요하지만 별도 특사 파견이 필요 없이 당국자 채널에서 이미 의견이 조율된 것 같다”고 말했다.

만일 김 위원장이 남측 특사를 만나 남북 정상회담만 거론하고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4월 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강행되면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 반면 ‘조건부 비핵화’에 대해 언급할 경우 이에 대한 조건이 내년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와 같이 안보와 관련된 합리적 수준이라면, 북·미 대화의 새 동력이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특사는 북핵 문제에 대해 굉장히 깊게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김 위원장을 설득할 수 있고,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며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북핵 문제에 대해 일정한 국면 전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비핵화 없는 대화는 불가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고, 남북 대화를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 특사를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며 “다만 미국과 북한이 이번 특사에 대해 핵문제가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의지로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