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이래 첫 안보협의회 열려…유사시 美확장억제 제고 방안도 점검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27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제42차 한·미 군사위원회의(MCM)를 열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양국 간 군사 현안을 논의했다. 던퍼드 의장은 전날 오후 방한했다.양국 군사지휘부가 논의한 내용은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된다.

합참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최근 한반도 및 지역 안보상황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관련해 미래연합군사령부 지휘구조 발전, 한국군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 등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 이후 기존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는 우리 측이 사령관을, 주한미군 측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구조로 논의되고 있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과 3축체계 구축은 전작권 전환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국이 전작권 문제를 이번 회의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측은 정 의장과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심승섭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미국은 던퍼드 의장과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참석했다.

SCM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과 전작권 전환 점검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SCM에서 양국은 미 핵 항공모함과 스텔스전투기 등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이 같은 계획이 공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 미래연합군사령부 설치 방안을 승인할지가 관심사다. 한·미 정상이 이미 합의한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문제는 세부 논의에 착수하고, 핵잠수함 도입 또는 건조 문제 등도 의제에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